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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비껴간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 대안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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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주담대 등 규제 피한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 대안으로 부각
'지젤라이프그라피 서초' 교통·문화·교육·생활 인프라 갖춘 경쟁력 확보로 눈길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대책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후속 조치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도 핵심 지역 12곳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전입 조건부가 아니면 주담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차단된다.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줄었다. 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여되며,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되며,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자금 조달 환경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이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기존 보유자나 투자자 모두 대출 제약을 크게 받게 됐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추가 담보대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업계에서는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함께, 아파트 매수 대기 수요가 대체 주거 상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27 규제 이후 아파트값 급등과 대출 규제로 인해 오피스텔 수요는 꾸준히 늘어왔다. 여기에 공급 확대를 내세운 9·7 대책, 그리고 이번 10·15 안정화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아파트 진입 장벽은 한층 높아졌다.

이 같은 연쇄 규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주거형 오피스텔은 실수요와 투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옮겨 붙는 이유도 분명하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6억 원 제한)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대책에서도 비주택 LTV 하향은 제외돼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사진=지젤라이프그라피 서초]

이러한 가운데 서초동에 들어선 주거형 투룸 오피스텔 '지젤라이프그라피 서초'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형 평면 설계를 적용해 실거주 편의성을 높였으며, 투룸·투욕실 구조에 드레스룸과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며,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옥상정원 등 아파트급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한 교대역·서초역·남부터미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 강남8학군,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등 교육·문화·생활 인프라까지 두루 누릴 수 있어 아파트 규제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정부 규제 속에서도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높아진 아파트 진입장벽을 넘고자 주거형 오피스텔로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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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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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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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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