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10명 중 7명 수도권·영남권 집중
강원·충청·호남권 지원 30% 미만 그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국 단위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인력지원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는 사실상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한 총 1만5100명 중 74%가 수도권·영남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098명(47%), 영남권(부산·대구·경남·경북)이 4083명(2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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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사진=오세희 의원실] 2024.10.17 rang@newspim.com |
반면 다른 권역들은 ▲충청권 1775명(11.8%) ▲호남권 1811명(12%) ▲강원 240명(1.6%) ▲제주 93명(0.6%) 등에 불과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절박한 인력난 해소에 역행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사업 관리 체계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중진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통계 등 핵심 자료를 소실해, 4년간의 실적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률 등 기초 정책 평가 지표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복원 대책 없이 사업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행정 부실 비판도 제기된다.
오 의원은 "인력지원 사업 없어도 일자리 매칭이 가능한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단위 사업이 변질된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지방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만큼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매칭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사업의 목표·예산·성과를 권역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지방 인력난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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