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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행안위, 인천시 국감…내란동조·대선경선 불법운동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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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진행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의 내란동조 의혹과 대선 경선 기간 중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운동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여야는 비상계엄 당시 동조 정황이 나타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계엄 당일 인천시청에 출입증을 가진 공무원과 기자들이 정상 출입하는 등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고 다음 날 아침 계엄 선포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도 시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무차별적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동조를 앞세워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공격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돼 심판받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며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동으로 반박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인천·강원도를 뺏기 위해 특검을 도구로 세 곳 광역단체장을 정치적으로 흠집 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유 시장은 답변을 통해 "계엄 선포 후 시 주요 간부 긴급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역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지역 안전과 시민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유 시장과 인천시 공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유 시장이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시 공무원 10명이 수행한 사실이 알려져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재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인천시청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 받고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또 인천시 일부 정무직 공무원에 '윤석열 정부 내란 관련 인물을 기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에 있어서 누가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인천시 발전에 적합하냐는 기준만 갖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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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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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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