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업계 분석이 나온다. 노후 인프라 개선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가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해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주요 OECD 국가별 도로현황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 경제는 건설투자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있으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 기여도 하락 등 구조적 요인 외에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경제 위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노후 인프라 증가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인프라 성능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인프라는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지역 접근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SOC 투자 규모를 약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SOC 예산이 약 25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2030년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11조원, 연간 2조2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SOC 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년 약 1조3000억원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투자 효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약 1000조원 규모의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040년에는 현재 SOC 예산 수준인 연 25조원 안팎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엄 연구위원은 "저성장, 수도권 일극화, 인프라 노후화, 기후변화라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 지방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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