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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조희대·김현지' 연일 때려…여야, '6.3 지선'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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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동 세력으로 조희대 지목…내란 극복·개혁 이미지 강화
국힘, 김현지에 李대통령 '권력 공동체' 덧칠…비정상적 국가 운영 지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서로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주도권을 잡고 세 결집 등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국정감사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첫 격전장으로 보고 있다. 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면 향후 선거 전략을 짜기가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내란 극복에 더해 '개혁' 어젠다를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동 세력으로 몰아넣으며 여론전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동 세력으로 낙인 찍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검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 실체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반동 세력으로 규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개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층 결집에 더해 잘하면 사회 변화를 바라는 중도층까지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겠다며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 나섰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하고 있다.

민주장 지도부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내란 옹호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꺼져가는 내란 불씨를 지피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사법정의 수호 의지가 없는 조희대 사법부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맞불 성격으로 김현지 실장을 연일 집중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 '권력 실세'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지방선거를 통해 견제해야 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전략이다. 국가 운영 위기감을 조성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도 포섭한다는 큰그림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김현지 실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현지 실장을 무대 위로 올려 이슈몰이를 한다는 속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사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현지 실장 국감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김현지 실장을 언급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내 인사·재무·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장관급 인사 관여 정황,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전화 통보 등 총무비서관 업무가 아닌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런 부분에 김현지 실장은 국감에 나와서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은 커졌고 새 사실이 발견되면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현지 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그 불안이 공포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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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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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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