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표준단가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수입의 회수 단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의 정부가 표준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시세의 90%로 책정되는데 100%까지 하면 LH가 분양을 해서 1~2%라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하게 되면 LH가 수익구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곤혹스럽겠지만 선택해야 한다"면서 "정부 재정을 많이 넣어서 분양가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이윤을 내서 적자를 보는 임대주택에 교차 보전을 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9·7 대책의 성공을 위해선 LH의 재정안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LH의 역할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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