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반중 정서에 기댄 혐오 법안을 추진한다거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혐중 관련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국회의원실]

김 원내대변인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원칙에 위반되고 국제협약에도 저촉된다"며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다"며 사드 사태 이후 '한한령'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반토막 난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지금도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익과 국민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며 "결국 극우세력 결집을 위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는 정치 공세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지적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면서 "외국인도 부동산 매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 대출 규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다.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국회 제출된 법안이 있으니 그걸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이런저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혐중 정서를 이용하는 것은 국익과 관련된 것이라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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