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K-의료관광'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가치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제도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엇박자 속에 올해 말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복지부로부터 해당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관계부처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텍스리펀드 제도는 2016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성형·미용 의료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 30만명대였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24년 117만명으로 증가했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가 창출한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8569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2078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연간 환급액이 95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십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정책인 셈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 논의 당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641만원으로,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해 소비 유인 효과가 있었다.
이개호 의원은 이 제도가 "과거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의료기관의 불법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에도 복지부가 모니터링 이후에나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라며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장인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복지부 또한 전향적 태도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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