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남욱 변호사 1천억대 추가재산 확인…"가압류에 총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검찰 사실상 손 놓은 대장동 범죄수익, 성남시가 발견
범죄수익 총액 2천억원...새로 확인된 1천억 부동산 추가 가압류 추진 중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1000억원대 추가 재산이 새로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자신의 SNS에서 "법원과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범죄수익 2000억원을 성남시가 직접 찾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이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가압류 절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상진 성남시장 SNS 갈무리

신 시장은 SNS에서 "법원은 이미 남욱에게 범죄수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 역시 항소를 포기하며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지적하며 "성남시는 새로 확인된 남욱 소유의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가 가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 시장은 "성남시가 직접 나서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을 돈"이라며 이번 추적이 지자체 차원의 능동적인 행정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범죄수익은 누군가 눈감아 준 사이 사라져도 되는 돈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갈 정의와 공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환수되어야 할 자산이자 세대를 이어갈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신 시장은 최근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강남 토지 건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즉시 항고를 완료했으나 2주가 넘도록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지연되는 사이 제3자를 통한 우회 매각이나 헐값 처분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신속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결과적으로 법원이 범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시켜주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 단호한 추적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신 시장은 "시간 지연 속에서도 단호한 추적으로 시민 이익 환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