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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가지마'" 공포 확산…전문가 "범죄 공조수사 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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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SNS 동행' 숨은 위험...피해 확산 경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시민들 사이에 '캄보디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당근마켓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여행 동행·취업 제안 글에 주의하라는 경고도 이어진다.

1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캄보디아발 인신매매·사기 범죄가 국제적 조직망 속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수사 공조 강화와 국민 개개인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22)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용의자 3명. [사진=캄보디아 경찰청]

오는 10월 말 캄보디아로 가족 여행을 계획한 A씨는 여행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캄보디아 범죄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야겠나 싶었다"며 "한국인을 우습게 보고 납치, 감금하는 나라에 돈을 쓰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다.

내년 1월 캄보디아 여행을 계획했던 B씨는 가족들의 거센 반대에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B씨는 "온 가족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여행이 위험하다고 만류하더라"며 "비교적 안전한 일본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과 SNS에 올라온 캄보디아 취업이나 여행 동행을 모집하는 글을 공유하며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글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 취업, 여행 모두 범죄 미끼로 기능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후 감금을 당했다며 한국 공관에 신고한 사례는 330건이다. 지난달에는 5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에 여행을 갔다가 실종된 40대 한국인 남성이 혼수상태에 빠져 현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국제적인 범죄 생태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과 SNS에 올라온 캄보디아 취업이나 여행 동행을 모집하는 글. [사진=독자제공]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에서 사이버 사기, 인신매매, 조직적 범죄 문제가 심각하고 20개국 이상이 피해국이라는 논문도 있다"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 다국가 공조와 외교적 대응을 통한 범죄 생태계 해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 정부 보고서에서 경고됐던 사안인데 우리 정부는 너무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며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어떤 전략을 세울지조차 불투명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23년까지만 해도 몇 건에 불과하던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가 올해 들어 300건을 훌쩍 넘었다"며 "그런데도 양국 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나 사법 공조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한국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지 경찰과 공조를 강화할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 교수도 "우리 수사권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며 외교당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략으로 관계 형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정보를 적극 교류해 우리 국민의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제한적인 만큼 국민 스스로가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이윤호 교수는 "해외에서 '고수익 보장'이나 '단기간 일확천금'을 약속하는 제안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을 제안하는 사람이나 업체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사관·경찰서·국정원 등 공식 기관을 통해 교차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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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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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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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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