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언급한 '한미 간 환율 협상'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구윤철 부총리가 언급한 '한미 간 환율 협상'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 문제와 연동되는 협의가 아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나"라며 "이 부분에 있어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환율 협상은 이번에 협의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와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를 두고 협상이 끝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대상 관찰국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해 지난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이어 관찰 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른 평가 기준은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8개월 이상 GDP 2% 이상 규모의 미 달러 순매수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약 550억달러, 경상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3%를 기록하며 요건을 충족했으나, 외환시장 개입은 -0.6%로 미달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양국 간 관세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구 부총리가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에 동행하면서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환율 협상에 속도가 난 것이라는 시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면 미국의 견제에서 벗어나 외환 운용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해외에서도 인위적 개입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환율 운영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대외신인도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달러 유동성을 직접 공급받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통화스와프 체결"이라며 "관찰 대상국 해제는 스와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디딤돌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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