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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로 돌아온 '2025바다미술제',저항·회복의 힘을 함께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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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currents:물 위를 걷는 물결들' 9월27일 개막
17개국 23팀 작가,다대포해수욕장 일대 작품설치
11월 2일까지,워크숍 등 연계 프로그램도 다채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부산 다대포해수욕장으로 돌아온 '2025 바다미술제'가 추석연휴에도 관람객을 맞는다. 'Undercurrents: 물 위를 걷는 물결들'이란 타이틀로 지난 9월 27일 개막한 올해 바다미술제에는 예년에 비해 젊고 실험적인 작업들이 늘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세바 칼푸케오 '오세아니카', 사진 퍼포먼스 2025. 기록 디에고 아르고. [이미지=부산비엔날레] 2025.09.26 art29@newspim.com

바다미술제는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격년제로 개최하는 아트 페스티벌로 올해는 17개국에서 23팀(38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을 예술로 물들이고 있다. 이에따라 다대포해수욕장을 산책 삼아 나섰던 사람들은 신기하고 낯선 작품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2025 바다미술제는 다대포해수욕장과 고우니생태길, 몰운대 해안산책로, 옛 다대소각장, 몰운 커피숍 등을 예술을 담는 캔버스로 삼아 오는 11월 2일까지 펼쳐진다. 총 출품작은 46점이다.

작품들은 설치미술과 조각은 물론이고, 첨단 미디어아트, 사운드아트,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한 작품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작품과 공감각적 작업들이 망라돼 관람객의 몰입을 유도한다. 아울러 전시해설 프로그램, 어린이 워크숍과 관객 참여 워크숍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돼 보다 풍성하고 쌍방향 전시체험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2025 바다미술제를 기획한 전시감독 김금화(가운데)와 베르나 피나(왼쪽)가 다대포 해수욕장의 몰운카페에서 전시주제및 출품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산비엔날레 이준 집행위원장.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10.01 art29@newspim.com

2025 바다미술제로 다대포해수욕장 일대는 '지붕 없는 미술관'이 됐다. 바다와 모래사장, 해안절벽을 배경으로 미술제 참여작가들이 직조한 작품들로 다대포는 '새로운 현대미술'을 만끽하는 장으로 변신했다. 올해 미술제의 기획은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며 활동하는 김금화와 스위스 제네바 출신으로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베르나 피나가 공동으로 감독을 맡아 미술제를 큐레이팅했다.

부산비엔날레 이준 집행위원장은 "다대포는 강과 바다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독특한 장소로, 이번 미술제는 이 특별한 해변에서 지구위기 시대를 탐구하는 '과정으로서의 예술'이 펼쳐진다. 즉 지구상에 요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직면한 것은 무엇인지 국내외 예술가들이 다대포 몰운커피숍에서부터 다대포소각장까지 작품을 통해 질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 위원장은 또 "넓은 바닷가에 작품들이 설치돼 스펙타클함은 다소 부족하지만 하나 하나 시대적 이슈들을 생각하고, 음미해볼 수 있는 작업들"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사하구의 아미산, 낙동강 하구, 남해가 맞닿는 다대포는 서로 다른 밀도의 물줄기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뒤섞이는 가운데 현대작가들의 작품까지 더해져 생태적·문화적 서사가 깃든 장소로 변신했다. 다대포만의 지리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산업화의 흔적과 회복의 풍경을 탐구한 독특한 작업도 자리잡았다.

[서울=뉴스핌]하이케 카비쉬 '마이 시스터즈-케이시'. 작가는 다대포해수욕장 암반 위에 해마 형상의 작품을 설치했다. 인간과 비인간이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형상은 환경위기 속 서로를 돌보는 생명체를 의미한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10.01 art29@newspim.com

공동감독인 김금화, 베르나 피나는 "산과 강, 바다가 만나는 다대포의 낯익은 해변이 예술적 언어들로 채워지며 새로운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주제인 '밑 물결'(Undercurrents)은 단순히 수면 아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상호작용을 뜻한다. 물결 사이에 숨겨진 대사작용을 탐구하고, 그 비가시적 흐름을 인간의 감각과 경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 한 작업들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작가들은 보이지 않는 힘과 소외된 존재들의 관계를 탐구한 전복적이면서도 진지한 작업들을 바닷가 모래사장과 강과 바다, 암벽에 풀어놓았다. 특히 올해 바다미술제는 버려진 공간인 옛 다대소각장과 몰운커피숍을 예술을 통해 회복시켜 주목된다. 또 일방적 제시가 아닌 관객 참여적 작업괴 다학제적 연구, 커뮤니티 중심의 협업과 연대가 모색된 것도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독일 미술가 라울 발휘의 설치작업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 2025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10.03 art29@newspim.com

공동감독이 제안한 '밑 물결'은 생태적·문화적 층위에서 감지되지 않는 흐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으로 확장되어 물길을 따라 드러나는 것과 숨겨진 것들, 소외된 존재들을 탐색한다. 다대포의 다층적 풍경들은 다채로운 배경을 가진 국내외 작가들로 인해 각기 다른 시선과 접근을 통해 작품으로 변환됐다.

전세계 17개국에서 부산을 찾은 미술가들은 인간과 비인간, 시간과 자연이 얽히는 다대포의 관계망을 리서치하며 지역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업해 공존과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바다미술제는 관객들이 저마다의 동선대로 열린 바닷가를 자유롭게 즐기면 된다. 만약 다대포 동쪽 해안의 몰운대 해안산책로에서 출발했다면 절벽 위 산책로 아래로 하이케 카비쉬(독일)의 조각을 만날 수 있다. 바닷가 암반에 살짝 올려진 카비쉬의 검은 조각들은 해마를 닮았다. 암반 위에서 다대포 해변을 내려보는 것같은 조각들은 덧없고 파편화된 현대 생명체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바다미술제 참여작가인 마르코 바로티가 다대포에 자신의 작품 '표류하는 소리'를 살펴보고 있다. 다대포 해변 지형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한 뿔 모양 스피커 총 6개로 구성된 작품이다. 다대포 수중 생태계 음향과 전통 노동요가 얽힌 사운드를 송출한다. [사진=바다미술제] 2025.10.01 art29@newspim.com

데크 산책로를 조금 더 걸으면 이탈리아의 사운드 미디어 아티스트 마르코 바로티의 사운드 조각이 보인다. 바로티는 부산 앞바다에 직접 들어가 수중 생물의 소리를 채집했다. 이렇게 포착한 바다의 소리를 작가는 믹싱 작업을 통해 '표류하는 소리'로 완성해 자연분해되는 재료로 만든 6개의 우산모양 스피터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부산의 수중 생태계 음향과 다대포의 전통노동요 '후리소리'가 혼합돼 평소 듣기 어려운 바다의 숨소리를 들려준다.

낙조전망대에서 해안산책로를 따라 내려오면 플라스티크 판타스티크(이탈리아, 독일, 한국)가 조성한 거대한 돔형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폴리미터'라는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소재가 공존하는 설치작품이다.

작품 외피는 화석연료 기반의 투명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안쪽의 구형 물체는 부산 지역 명물인 기장 다시마로 만들어져 서로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시간이 지나면 썩고 마르게 될 다시마와 결코 썩지않을 폴리우레탄 돔이 각가 겉도는 생태적 부조화를 천천히 보여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플라티스크 판타스티크, '폴리미터', 2025. 화석연료 기반의 합성물질(투명 폴리우레탄)로 만든 둥근 돔 안에 기장 다시마로 둥근 구를 만들었다. 외피는 썩지 않는데 반해 다시마로 만든 내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해가는 것이 특징이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태적 리듬을 표현한 작품이다.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10.01 art29@newspim.com

서쪽 해안으로 이동하면 잔디광장 앞에 어린이 장난감을 연상시키는 알록달록한 작품이 놓여 있다. 작가 파울라 프로아뇨 메시아스는 해변용 어린이 장난감과 낙동강 하구의 생물체에서 영감을 얻어 '물결 아래 천개의 눈동자'라는 오브제들을 제작했다. 관람객들은 이 작품을 자유롭게 집어들고 놀면서 자연 및 다른 생명체와의 친밀한 유대를 체험할 수 있다.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라울 발히는 모래사장 위에 대나무 파빌리온을 짓고 바람, 새, 스쳐지나가는 자연의 존재들을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타이틀의 이 작품은 관람객들이 바닷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대나무 파빌리온 안에 머물며 자연을 직접 만끽할 수 있다.

작가는 현장에서 새를 매단 긴 연을 하늘에 직접 날리는 시범을 보였는데, 관람객들은 미술제 기간 중 열리는 워크숍을 통해 라울 발히가 만든 연을 날려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마티아스 케슬러 & 아멧 치벨렉 '아무 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2025. 재활용한 플라스틱 쓰레기와 폐포장지를 길게 잘라 손으로 엮어 만든 대형 카펫. 관객은 작품 위 아래로 넘나들며 우리가 미쳐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 켜켜이 쌓인 플라스틱의 존재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다.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10.01 art29@newspim.com

오스트리아 및 튀르키예 작가인 마티아스 케슬러와 아멧 치벨렉은 다대포 해변에 거대란 카펫을 조성했다. 작가들은 플라스틱 페트병과 폐포장지 등 재활용 쓰레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길게 잘라 엮은 뒤 거대한 직조물을 만들었다. 이로써 부산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길이 10m가 넘는 색색의 대형 카펫이자, 가림막으로 재탄생됐다. 관람객들은 작품 아래에서 햇빛을 피할 수도 있고, 작품 주변을 거닐며 '플라스틱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층위 속에서 공존과 회복을 곱씹어보게 된다.

지븨 리 & 필립 씨.라이너는 부산 다대포, 마요르카, 뉴욕에서 채취한 모래 알갱이를 고정밀 기술로 1000배 확대한 뒤 조각작품으로 완성했다. '편린들: 바닷물결의 기억'이란 이 흥미로운 조각은 미시적인 것과 기념비적인 것,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물질 사이의 간극과 조화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  

독일에서 개념미술및 설치미술을 선보여온 올라프 홀츠압펠은 갯벌과 바다가 맞닿는 생턔계의 '에코톤(ecotone)'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을 구현했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흐름과 순환을 하이브리드적 오브제 작업으로 표현해온 작가는 이번에 부산지역 목수와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과 협력해 짚, 갈대, 나무 등의 재료로 구불구불한 미로형 공간을 만들었다. 열림과 닫힘이 공존하는 그의 작품은 공간에 대한 인식과 재료가 지닌 주체성, 문화적 기억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상돈 '알 그리고 등대' 2025. 빛과 바람에 반응하는 6개의 커다란 알과 등대 형상을 결합시켜 기억과 재생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 김상돈이 설치작품에 부착된 나무막대를 밀며 작품을 회전시키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10.01 art29@newspim.com

한국 아티스트 김상돈은 다대포 해수욕장에 반짝이는 독특한 황금빛 등대를 설치했다. 고대 가야국이 자리했던 부산의 오랜 역사에 주목한 작가는 가야 금관과 신라 금관 등에서 차용한 화려한 장식과 형상을 등대에 적용해 빛과 바람에 찰랑거리는 '알 그리고 등대'를 완성한 것. 그리곤 기다란 나무막대를 부착해 관람객들이 등대를 360도 밀면서 움직일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부산의 고대 역사 속 흔적과 다대포에 담긴 기억, 그리고 재생의 가능성을 들려주고 있다.

폴란드 작가 디아나 레로넥은 다대포 일대를 담은 사진과 나무막대로 둥근 가림막 형태의 작품 '탈의실'을 만들었다. 지구온난화와 생물 다양성 변화로 날로 변형되는 다대포의 환경을 탐구한 작가는 일상적인 해변시설을 사색의 공간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이같은 작품을 제작했다.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섯명의 '미자'가 모인 작가 콜렉티브인 '오미자'는 '공굴리기'라는 작업을 시도했다. 낙동강 발원지에서부터 낙동강 하류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의 식생을 모티프로 공을 굴리는 인간의 즐거움과 숨겨진 씨앗을 퍼뜨리는 식물의 생존본능 사이의 유희적 공생을 모색한 퍼포먼스를 펼친 것. 그리고 그 결과물인 둥근 자연의 공을 해변에 설치했다. 이 작품은 씨앗과 풀, 산더덕, 야생갓대 등 자연이 서로 뒤엉키고,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좋아함을 매개로 즐기며 공생하는 과정을 즐겁게 선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오미자 '공굴리기'. 2025. 각종 천연재료. [사진=바다미술제] 2025.09.26 art29@newspim.com

부산 출신의 작가 조형섭은 다대소각강에 '장기 초현실'이란 작업을 시도했다. 전시를 준비하며 작품의 영감을 얻기 위해 옛 다대소각장을 찾은 작가는 우연히 굴뚝에 서식하고 있던 새를 만났다. 12년째 폐쇄되어 있던 공간에 자리잡은 바다직박구리의 시선을 통해, 작가는 사라지지 않은 다대포의 과거와 방치된 현재, 결정을 기다리는 미래를 포착한 것이다.

그리곤 소각장 외벽에 바다직박구리를 담은 거대한 현수막을 내걸어 다대포의 중첩된 시간을 담아냈다. 작가는 또 소각장 입구의 폐기된 옛 경비실을 머물고 싶은 호텔방처럼 깔끔하게 변환한 뒤, 영상작업까지 곁들여 과거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현재를 만들어가는 시간의 층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오랫동안 방치된 다대소각장의 경비실 내부를 깔끔한 호텔방처럼 개조하고, 영상을 곁들인 조형섭의 작업 '장기 초현실'. 조형섭은 소각장 외벽에 거대한 바다직박구리 현수막을 내걸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서로 다른 시간적 층위를 드러내기도 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10.03 art29@newspim.com

이처럼 2025 바다미술제는 참여적 작업과 다학제적 연구, 커뮤니티 중심의 협업을 통해 '연대와 공존'의 방식이 다각도로 시도된 것이 특징이다. 물론 작가의 발상과 기획의도는 의욕적이나 작업의 완결성은 미흡한 작품도 있어 아쉬움을 준다. 하지만 수면 밑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현상이 물결처럼 번져나가고, 다대포가 품고 있는 기억과 생명, 관계를 새롭게 이으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풍성한 학제간 교류도 토론과 대화를 통해 마련됐다.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센터장 박범순 교수와 협력해 영국 레스터대학교의 얀 잘라시에비치, 막스 플랑크 지구인류학 연구소의 위르겐 렌, 노터데임대학교의 줄리아 애드니토머스 등 세계적 인류세 석학들이 강연을 펼쳤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 사회학자, 과학자 등이 함께 모여 예술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략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도 열렸다. 다대포 해수욕장과 해변공원 두곳에 종합안내소가 마련돼 전시관람 자료와 도록, 기념 아트상품을 구할 수 있다. 추석연휴에도 관람 가능(오전 10시~오후 6시). 전시는 11월 2일까지. 무료관람.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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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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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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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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