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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뜻밖의 선언? "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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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신감독 세계·삶·모빌리티·미래 키워드로 기획
태도 디자인하는 포용디자인,모두를 위한 디자인
19개국 429 작가의 다양하고 신박한 작품·프로젝트 눈길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먼저 삶, 그 다음 공간, 그 다음 건물이 중요하다. 반대 순서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얀 겔). "좋은 디자인은 가능하게 만들고 나쁜 디자인은 불가능하게 만든다"(패트리샤 무어). "다름이야말로 우리가 디자인해야 할 새로운 정상이다"(엘리스 로이)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와 시각디자인 교수들은 디자인에 있어서 '포용'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엔날레는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을까. 날 선 대립과 골 깊은 갈등이 팽배한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포용의 언어로 세상을 다시 그리자'며 포용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윤범모)가 '너라는 세계(You, The World)'라는 타이틀로 2025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지난 8월 30일 개막했다. 오는 11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세계 19개국에서 429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포용의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비엔날레의 서브 타이틀 또한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이다. 결국 다양한 주체들의 개별적 삶을 연결하는 포용의 가능성에 촛점을 맞춘 미술제인 셈이다. 이미 개막 공연과 국제심포지엄, 72시간 포용디자인 챌린지는 개막과 즈음해 열렸고, 본전시인 디자인비엔날레는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열리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2전시관 '포용디자인과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놀공(NOLGONG)의 게임 기반 참여형 전시 '포용도감: 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 부스.  이 작품 속 '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부제는 과장이 아니라 게임 속 경고의 메시지다. 나 아닌 다른 존재를 포용하지 못하면 고립되고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이자 포용받지 못해 사라지는 존재가 외치는 마지막 절규이기도 하다. 2025. 2025.09.19 art29@newspim.com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재)광주비엔날레가 다시 주관해 막을 올렸다. 지난 12년 간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비엔날레를 맡아 선보였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으로 주변 존재, 즉 타자를 생생하게 인식해보는 미술제이자, 디자인 전공자들의 교육현장, 그리고 디자인 이론이 오가는 학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온 참여 아티스트들은 총 163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2025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디렉팅한 최수신 총감독(미국 사바나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은 디자인의 의미와 역할을 성찰하는 힘으로 '포용 디자인'을 제안했다. 타이틀인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는 개별적인 '나'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너'인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 서로를 인식하고 만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전경. [사진=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25.09.19 art29@newspim.com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 ▲삶 ▲모빌리티 ▲미래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 짜여졌다. 각 섹터를 맡은 네 명의 큐레이터들은 현대사회 속 시민들이 공유하는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차이를 파악하고, 서로의 존재를 포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는데 기획의 촛점을 맞췄다. 어느 가정에서나 무시로 쓰고 있는 감자칼이라든가 포크, 청소도구 같은 작은 일상용품에서부터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에 대항하는 구조물까지 비엔날레는 미시적인 요소에서부터 전지구적인 문제를 포용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또 누군가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문구, 성소수자와 이민자 등 소외된 존재를 잇는 앱, 신체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까지 공동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최수신 총감독은 "흔히들 포용디자인이라 하면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배려의 영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상의 언어'다. 이번 비엔날레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으로,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나아가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확장될 수 있는 촉매제로서 '포용 디자인'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의 시작인 인트로존은 2025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핵심 가치를 압축적으로 전달한다. 즉 포용디자인이 '너'로부터 각각의 삶을 반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이자,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의 출발임을 알린다. 이후 본 비엔날레는 네 개의 주제에 기반해 포용디자인과 감각으로 하나가 되는 뉴노멀 플레이그라운드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규슈대학교(Kyushu University), 텍스타일 카토그래피 실로 그린 지도(Textiles Cartographies)(2025). 전세계 29개 대학, 예술단체에서 6천명이 참여한 섬유공예 프로젝트다. 2025.09.19 art29@newspim.com

 ◆1전시관 포용디자인과 세계(Inclusive World)

1전시관에서는 전세계가 실천해온 포용디자인의 흐름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성과 연대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일본 규슈대학교의 '텍스타일 카토그래피: 실로 그린 지도'(2025)는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사각의 섬유작품들을 길게 늘어뜨려 파노라마처럼 넓게 펼쳐놓은 프로젝트다. 규슈대 APECV 리서치그룹은 섬유공예를 이야기 도구로 삼아 전세계인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대학, 예술단체, NGO 등 29개 단체의 참여자 6000여 명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섬유공예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사각의 작은 직물에는 수를 놓거나, 그림을 그려넣은 것에서부터 단추 달기, 뜨개질 등 각양각색의 기법으로 내면을 표현한 '소박한 예술'이 이어진다. 전 지구적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자기 서술을 통해 현대의 인간과 사회를 세심히 통찰할 수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공과대학의 '부유하는 둥지'(2025)는 기후 위기로 발생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해 '지식의 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열 개의 수상 구조물을 선보이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베네치아를 비롯해 리스본, 이스탄불, 마요르카까지 각 구조물은 서로 다른 지리적 문화적 맥락에 맞춰 다르게 설계됐다. 예를들어 베네치아의 경우 베네치아 석호의 상징이자 아이콘인 전통 레이스공예를 차용해 눈길을 끈다. 이들 구조물은 문화와 사회가 만나는 대안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전시관 포용디자인과 삶(Inclusive Life)

2전시관은 '나', '나와 우리', '나와 사회'를 위한 포용이라는 세가지 시각으로 전시가 짜여졌다.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사회적 관계까지 디자인이 공감과 환대의 태도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포용 디자인을 살펴보고, 사용자 관점에서 모두의 관점으로 확장되는 포용디자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다.

한국 프로젝트그룹인 놀공(NOLGONG)의 '포용도감: 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2025)는 게임 기반의 참여형 설치작품이다. 관람자는 게임에 참여해 직접 '포용'이라는 개념을 탐색하고 기록할 수 있다. 여기서 "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부제는 나 아닌 다른 존재를 포용하지 못하면 고립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자, 포용받지 못해 사라지는 존재의 절규를 담고 있다. '포용'이라는 키워드 아래 다양한 상황의 선택을 마주해야 하는 관람자는 게임(작품) 속 지령을 하나씩 수행해야 생존할 수 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 포용적인 존재로 만들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는 작품이다.

토스 유니버설 디자인팀의 '일상을 잇는 도구들'(2025)은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각장애인 다섯 명의 인터뷰로 구성된 작품이다. 관람객은 전시장에서 이들이 각자의 이유에 따라 한 몸처럼 선택한 각각의 도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에 설치된 '마음보듬소'(Quiet Room)(2023)도 2전시관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 작품은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국내 박물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공간으로 미래 공공문화시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빛과 소리를 관람객이 직접 조절하며 감각 과민을 완화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 아동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관객 모두 쉴 수 있는 장소로도 열려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디자인드 바이 현대(Designed by HYUNDAI), 마이크로 모빌리티 E3W, E4W(Micro-mobility E3W, E4W)(2025). 2025.09.19 art29@newspim.com

◆3전시관 포용디자인과 모빌리티 (Inclusive Mobility)

3전시관은 현대인에게 이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즉 이동이 단순히 물리적 수단이 아니며, 인간 존엄성과 삶을 보장하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모빌리티가 수단이 아닌 목적과 본질에 다가가는 배경임을 포용디자인을 통해 제시한다. '모두를 위한 이동'의 성찰과 그 결과물을 만날 수 있다.

주식회사 하이코어가 디자인한 '스마트 로봇체어 에브리고 HC1'(2025)은 이동약자를 위한 차세대 이동 보조기기다. 다양한 신체 조건을 고려해 좌석 높이와 등받이를 제작했으며, 전동식 이동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체력 소모를 줄였다. '로봇체어'라는 새로운 명칭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형 모빌리티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관람객은 누구나 직접 로봇체어를 시승하며 교통약자의 시선을 체험볼 수 있다.

디자인드 바이 현대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E3W, E4W'(2025)는 인도에서 대중적으로 각광받는 이동수단 릭샤를 패러디했다. 노인과 장애인도 탑승하기 편한 넓은 출입구와 낮은 탑승 높이, 외부 환경이나 도로주행 시 충격에 대비한 구조를 갖췄다. 릭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전기차 기반 설계가 적용됐다. 2025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한 작업이다.

영국의 대표 택시브랜드인 LEVC 코리아는 블랙캡 모델인 'LEVC T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2021)를 선보이고 있다. 이 택시는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휠체어, 유모차, 고령자, 짐 많은 승객 등 다양한 이용자가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높고 넓은 층고를 채택했고, 최대 6명이 탑승 가능하도록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췄다. 

◆4전시관 포용디자인과 미래 (Inclusive Future)

4전시관은 ▲로보틱스 ▲인공지능(AI) ▲자연 ▲웰빙 등 네 가지 키워드로 인간과 기술의 공존이 윤리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자인을 보여준다. 기술이 또 다른 배제와 단절을 초래하지 않고, 인간과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한 실험적 작업들이 다수 나왔다. 이를 통해 포용디자인이 기술 보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임을 감지할 수 있다.

팽민욱 작가의 '스시 2053'(2023)은 4전시관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작품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금속빛 초밥들이 전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초밥의 형태는 인간 통제를 벗어난 자연 속 돌연변이의 비선형성과 닮았다. 이는 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라 변한 환경과 우리가 곧 맺게 될 새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형상은 매우 익숙하나 매우 낯선 초밥의 질감은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쯤 돌아보게 만든다.

DLX 디자인 랩과 도쿄대학교 수의행동학 연구소의 '도시 속 쥐'(2025)는 도쿄에서 1년간 쥐를 관찰한 기록으로 제작된 인터랙티브 설치작품이다. 프로젝터로 투영된 쥐의 그림자와 움직임을 따라가며 무조건적인 방제 방식을 재고할 것을 이야기한다. 또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과 생태적으로 더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시각 중심의 관람방식을 뛰어넘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체험 방식을 제안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마지막 5관 뉴노멀플레이그라운드의 전시전경. 작품을 만지고 듣고 냄새 맡으며 기대고 쉴 수 있도록 조성된 디자인 놀이터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09.25 art29@newspim.com

◆뉴노멀플레이그라운드: 감각으로 연결되는 놀이터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 '뉴노멀플레이그라운드: 감각으로 연결되는 놀이터'는 말 그대로 놀이터같은 전시장이다. 시각 중심의 전시 관람방식을 뛰어넘어, 다양한 감각 체험을 제안하고 있다. 빛, 소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원형 공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경험해볼 수 있다. 관람자들은 동선에 따라 앞서 경험한 감각이 오버랩되며 각기 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

무뎌진 감각과 경험을 되살려 다양한 감각을 한자리에서 느끼도록 디자인된 이 공간은 아인투 아인(Ayinto Ayin)의 기획으로 조성됐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1월 2일까지 계속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단 추석연휴인 10월 6일 월요일은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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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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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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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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