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분야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23∼24일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조선 및 방산협력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우리 측은 우리의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한 방산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은 협력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조선업 역량과 연계한 미 함정 건조 협력방안을 제안했고, 미국의 함정 및 항공기(고정익·회전익) MRO(유지·보수·정비)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John Noh)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차 회의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동맹현안에 대한 한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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