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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신규 신청에 한정...예외 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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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되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수수료와 관련해 "신규 신청자에 한해 부과되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미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H-1B 비자 신청 수수료(10만달러)를 부과하지 않고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인상 적용되는 H-1B 비자 수수료는 매년 부과되며 신규 및 갱신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해 미국 주요 기업들의 큰 불안과 반발을 낳았다.

H-1B 비자를 통해 해외 전문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날(현지시간 20일) 백악관이 세부 적용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연회비가 아니다. 신규 H-1B 비자 신청에 한해 적용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해당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에는 10만달러 수수료가 청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와 별도로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사례별로 H- 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도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과학자와 엔지니어 등 해외의 전문(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력에 적용하는 취업 비자로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H-1B 비자를 소지한 IT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2003 회계연도의 32%에서 최근 몇 년 동안 65%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9월 21일 0시 1분(현지시간)부터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자, 미국 주요 기업들도 대응에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다. 해당 비자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출국 자제와 함께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신속히 미국으로 입국하라고 안내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바깥에 체류 중인 비자 보유자들에게 20일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투자은행 JP모건의 이민 관련 외부 법률고문 역시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며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9월 21일 0시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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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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