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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산업 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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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
규제 합리화·서비스 제도화·운수업계 협업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논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무인 자율주행 셔틀. [사진=TS]

2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당시 회의 주제는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였다.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이나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업계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짚는다. 다양한 현장 주체가 참여해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를 추진한다. 주요 안건은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안전관리·관제 등) 제도화 방안 ▲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진입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버스·택시·렌터카 등) 협업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서울시, 자율주행 기업,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함께한다. 버스·택시·렌터카 업계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도 자리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국민 생활과 교통의 편리함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이기에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가까이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한국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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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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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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