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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태 긴급진단] 황석진 동국대 교수 "글로벌화된 해킹…보안 투자, 세제 혜택으로 민관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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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서 해킹 증가 추세…가입자 많은 韓 기업서 피해↑"
"정부 규제보다 예방 중요, 보안 잘하는 기업에 혜택 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에 이어 하반기 KT와 롯데카드 등 대규모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해커들의 타깃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새로운 해킹 방식에 통신망 안전성 문제까지 위협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해킹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사진=황석진 교수 제공]

황 교수는 최근 이동통신사에 이어 카드사까지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만 해킹이 많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KT처럼 무선 전파를 통한 해킹은 지난 4월 일본에서도 있었고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발생하던 해킹 방식 중 하나"라며 "기존에는 SK텔레콤처럼 대상자가 있어서 메인서버를 공격한 데이터 탈취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카드처럼 직접적으로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원시적인 방식은 예전에도 있었고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우리나라만 그렇다기보다는 주로 해외 해커그룹에 의해 자행되다 보니 여러 경우의 해킹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차량에 싣고 수도권 일대를 돌며 KT 가입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구입 등 소액결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도쿄와 오사카에서 차량에 가짜 기지국을 설치해 번화가에서 피싱 메시지를 살포한 사건이 발생해 일본 총무성에서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중국인이 차량에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캐처'를 설치해 운용하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에는 태국 방콕에서 중국 사기 조직에 고용된 한국인이 차량에 가짜 기지국을 설치하고 스미싱 문자를 보내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해킹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피해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다만 황 교수는 "SK텔레콤과 KT는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1,2위고 롯데카드도 주요 카드사 9곳 중 하나인 만큼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정보가 한 곳에서 해킹 공격을 받으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KT와 롯데카드는 당초 발표한 것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고객에게 사과하는 김영섭 KT 대표이사(왼쪽)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진=뉴스DB]

KT는 지난 11일 1차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피해자 수는 278명, 피해금액은 1억7000만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지난 18일 2차 브리핑에서는 피해자 수 362명, 피해금액 2억4000만원으로 늘었고 기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아이디(ID) 2개 외 2개의 ID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1차 브리핑 당시 2개의 기지국 ID를 통해 1만9000여명이 신호를 수신했고 그 가운데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2차 브리핑 때는 2만30명의 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 유출 정황을 알렸다.

롯데카드도 당초 1.7기가바이트(GB) 규모의 정보 유출을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200GB 분량의 데이터가 반출되면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는 "SK텔레콤은 1347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나왔고 KT와 롯데카드도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보면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사후적 규제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정보보안 시스템을 검사해 규제를 잘 준수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금리 감면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며 "보안 체계가 잘 된 기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한 그간의 진행경과와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9.19 gdlee@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AI 기술을 이용한 해킹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를 또 다른 AI 기술로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AI 분야는 10조1000억원, 정보보호 분야는 30분의 1 수준인 3300억원에 그친다. 정보보호 예산은 올해에 비해 8.1% 증가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교수는 "정보보호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지금은 보안을 기업에만 맡겨놓고 얼마를 투자했는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따지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보안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정부도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용자 개개인도 개인정보 관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좋다"며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잘 지키고 잠가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일반 기지국보다 훨씬 작은 이동통신 중계 장치. 원래는 건물 내부 등 전파가 약한 지역에서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범죄에 악용될 경우 가짜 기지국처럼 동작해 이용자의 통신 신호(통화·문자·데이터)를 가로채거나 스미싱 메시지를 살포할 수 있음.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 :휴대폰에 들어 있는 USIM 카드에 저장된 고유한 가입자 번호. 통신망에서 특정 가입자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됨. 유출될 경우 도청, 위치 추적 등 2차 피해 위험이 존재.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단말기식별번호) :휴대폰 기기 자체의 고유 일련번호.
분실·도난폰 등록, 네트워크 차단 등에 활용. 유출되면 단말기 보안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랜섬웨어(Ransomware)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 기관, 개인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음.

스미싱(Smishing)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 사용자가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 금융 정보 탈취 등 피해로 이어짐.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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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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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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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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