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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태 긴급진단] 황석진 동국대 교수 "글로벌화된 해킹…보안 투자, 세제 혜택으로 민관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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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서 해킹 증가 추세…가입자 많은 韓 기업서 피해↑"
"정부 규제보다 예방 중요, 보안 잘하는 기업에 혜택 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에 이어 하반기 KT와 롯데카드 등 대규모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해커들의 타깃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새로운 해킹 방식에 통신망 안전성 문제까지 위협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해킹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사진=황석진 교수 제공]

황 교수는 최근 이동통신사에 이어 카드사까지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만 해킹이 많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KT처럼 무선 전파를 통한 해킹은 지난 4월 일본에서도 있었고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발생하던 해킹 방식 중 하나"라며 "기존에는 SK텔레콤처럼 대상자가 있어서 메인서버를 공격한 데이터 탈취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카드처럼 직접적으로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원시적인 방식은 예전에도 있었고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우리나라만 그렇다기보다는 주로 해외 해커그룹에 의해 자행되다 보니 여러 경우의 해킹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차량에 싣고 수도권 일대를 돌며 KT 가입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구입 등 소액결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도쿄와 오사카에서 차량에 가짜 기지국을 설치해 번화가에서 피싱 메시지를 살포한 사건이 발생해 일본 총무성에서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중국인이 차량에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캐처'를 설치해 운용하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에는 태국 방콕에서 중국 사기 조직에 고용된 한국인이 차량에 가짜 기지국을 설치하고 스미싱 문자를 보내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해킹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피해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다만 황 교수는 "SK텔레콤과 KT는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1,2위고 롯데카드도 주요 카드사 9곳 중 하나인 만큼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정보가 한 곳에서 해킹 공격을 받으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KT와 롯데카드는 당초 발표한 것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고객에게 사과하는 김영섭 KT 대표이사(왼쪽)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진=뉴스DB]

KT는 지난 11일 1차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피해자 수는 278명, 피해금액은 1억7000만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지난 18일 2차 브리핑에서는 피해자 수 362명, 피해금액 2억4000만원으로 늘었고 기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아이디(ID) 2개 외 2개의 ID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1차 브리핑 당시 2개의 기지국 ID를 통해 1만9000여명이 신호를 수신했고 그 가운데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2차 브리핑 때는 2만30명의 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 유출 정황을 알렸다.

롯데카드도 당초 1.7기가바이트(GB) 규모의 정보 유출을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200GB 분량의 데이터가 반출되면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는 "SK텔레콤은 1347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나왔고 KT와 롯데카드도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보면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사후적 규제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정보보안 시스템을 검사해 규제를 잘 준수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금리 감면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며 "보안 체계가 잘 된 기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한 그간의 진행경과와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9.19 gdlee@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AI 기술을 이용한 해킹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를 또 다른 AI 기술로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AI 분야는 10조1000억원, 정보보호 분야는 30분의 1 수준인 3300억원에 그친다. 정보보호 예산은 올해에 비해 8.1% 증가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교수는 "정보보호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지금은 보안을 기업에만 맡겨놓고 얼마를 투자했는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따지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보안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정부도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용자 개개인도 개인정보 관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좋다"며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잘 지키고 잠가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일반 기지국보다 훨씬 작은 이동통신 중계 장치. 원래는 건물 내부 등 전파가 약한 지역에서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범죄에 악용될 경우 가짜 기지국처럼 동작해 이용자의 통신 신호(통화·문자·데이터)를 가로채거나 스미싱 메시지를 살포할 수 있음.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 :휴대폰에 들어 있는 USIM 카드에 저장된 고유한 가입자 번호. 통신망에서 특정 가입자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됨. 유출될 경우 도청, 위치 추적 등 2차 피해 위험이 존재.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단말기식별번호) :휴대폰 기기 자체의 고유 일련번호.
분실·도난폰 등록, 네트워크 차단 등에 활용. 유출되면 단말기 보안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랜섬웨어(Ransomware)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 기관, 개인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음.

스미싱(Smishing)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 사용자가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 금융 정보 탈취 등 피해로 이어짐.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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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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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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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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