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혁 위헌성' 등 李·與 공격
민생 현안 뒷전…생산적 대책 도출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이 막을 내렸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민생을 위한 해법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도 내란과 사법 개혁, 권력구조 개편 등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정치의 본분인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사법부 흔들기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계엄 사태를 명분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자유 민주적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단순히 법안 논쟁 차원을 넘어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 자체를 헌정 질서 위협으로 규정한 셈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 지칭하며 과거 청산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도지사와 의원들이 계엄 정국에 동조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내란 동조 세력까지 포함해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내란 수사와 개헌, 특검 논란까지 얽히며 대정부질문의 장은 사실상 정치 전선의 연장선으로 변했다. 특히 품격을 잃은 난상토론 장면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 발언에 야유를 퍼붓거나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총리와 장관의 답변을 중간에 끊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총리와 장관들이 교육·노동·경제 분야 질문에 답했지만, 그 울림은 약했다. 김민석 총리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가장 우선하는 정책으로 삼겠다"고 약속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시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하며 대입 개편 준비 의지를 밝혔다.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갈등 대책과 관련해 "재계·노동계·전문가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모두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주제였으나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고, 구체적 해법이나 실행 계획은 부족했다.
그나마 오간 정책 논의도 정쟁의 소음에 밀려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음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내란'과 '특검', '사법 개혁' 같은 정치적 키워드뿐이었다. 국회가 다뤄야 할 민생 의제가 정쟁 프레임 속에서 부차적인 소재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대정부질문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자, 여야 정치가 국민 체감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배경이다.
더 뼈아픈 대목은 본회의장의 풍경이다. 마지막날 질의가 진행될 때 남은 의원은 겨우 10명 남짓. 국정 현안을 묻고 답하는 자리가 당사자인 의원들의 관심조차 끌지 못한 셈이다. 민생보다 정쟁, 정쟁보다 당 내 정치 일정에 쏠린 시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대정부질문이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추석 직후 시작될 국정감사, 11월 예산 정국 등까지 모두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개혁에 속도를 낸다면, 국민의힘은 개혁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야가 함께 만들기로 약속한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이 정쟁 탓에 연기된 것처럼, 여야 협치의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모적인 난타전이 아니라, 어디 하나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는 현실 속에서 삶의 무게를 덜어줄 실질적인 해법이다.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가계는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망설이고 있다. 서민들은 오늘도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청년들은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며,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에 고통받고 있다.
텅 빈 본회의장의 풍경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민생을 뒷전에 둔 정치가 민심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뼈아픈 경고다. 국회가 지금처럼 정쟁의 무대에 머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소모적 대립의 연속이 될지, 아니면 민생의 전환점이 될지는 결국 여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방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책임 있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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