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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 회장..."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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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격변에도 소상공인 대변"
전담차관 신설에는 "정책과제 현실화" 호평
주휴수당, 근기법 확대 등 고용문제 관련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취임 1년을 맞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또 100만 회원 시대를 열어 소공연의 외형적인 성장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 송치영 회장 "소공연 정책과제 현실화...당면 위기 신속 대응"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송치영 회장의 모습 [사진=이석훈 기자]

송치영 회장은 우선 지난 1년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송치영 회장은 "지난 한 해 소공연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당면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소공연의 정책과제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송치영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담차관 신설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 유예,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정부에 관철하고 있다. 송 회장은 "공과금 부담 완화, 상가관리비 문제, 온라인플랫폼 등 공정화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상생 사업에도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작년 9월 마포에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를 가동하고 인공지능(AI) 교육을 진행 중이다.

송 회장은 "네이버와 전국각지에서 소상공인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이전에는 상생사업들이 대기업들의 지원사업을 나눠주는 데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 가입단체 증가 등 회원 배가 운동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송 회장 취임 당시 연합회 가입단체는 72개인데, 현재 77개로 늘었다. 지역연합회도 현재 237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원 수도 80만명을 돌파했다.

송 회장은 "취임 당시 100개 업종단체 가입, 100만 회원 시대를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을 펼쳤다"며 "이제는 80만 회원을 넘어 100만 회원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주휴수당, 마땅히 폐지해야"...고용문제 관련 '쓴소리'

송치영 회장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영 회장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미 낡을 대로 낡은 제도"라며 "주휴수당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단기간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송치영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렇게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수당·4대 보험·퇴직금 지급 등 의무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단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문제에 있어서 노사 양면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나 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 회장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기준 소득 이하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액 전부 지원 등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 등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지원 문제는 현재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문제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온라인플랫폼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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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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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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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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