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17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 거취 고민해야 맞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7 pangbin@newspim.com

조 위원장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도 경고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고 혁신당은 전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들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며 "대법원장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에게 석방 길을 열어줬다"며 "대법원은 대선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 사법개혁을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반대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원개혁'을 언급하며 법령 개정을 통해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 위치할 필요없는 사법기관은 지방에 보내야 한다"며 "실효적인 지방 분권이자 권력 분권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대법원 전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대검찰청을 대구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원을 경남이나 강원도에 안 보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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