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개혁 주체 아닌 '대상'으로 전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공무원 노조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조 대법원장은 '법의 날' 행사에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으나 그 직후 정치권에서는 사퇴를 쟁점화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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