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우리 사법 인력의 현실 (등을 고려해)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개혁 입법에 대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뭐 위헌인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 대법원장은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입법 절차를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단 방침인데 속도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회의의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이밖에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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