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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포틀랜드가 '로컬 성지'인 까닭…"행정은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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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카트·파머스마켓·트램까지…생활 속에 자리한 로컬
한국식 '지자체 성과주의' 한계...해법은 '시민 주도'와 '지속성'
"로컬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생활 방식' 만드는 과정"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미국 포틀랜드·시애틀②>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포틀랜드·시애틀=뉴스핌] 오종원 기자 = 늦은 저녁 노을이 지고있는 포틀랜드 다운타운 거리 전경. 2025.07.27 jongwon3454@newspim.com

[미국 포틀랜드=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전 세계 로컬도시들이 경기침체와 글로벌 자본의 압력에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로컬 생태계'라는 해법으로 '도시 활력'의 길을 지키고 있다. 대형 쇼핑몰과 글로벌 체인점 대신 시민들의 일상 속에 뿌리내리며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파머스마켓, 푸드카트, 독립서점, 트램까지 이어지는 포틀랜드의 로컬 공간들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시민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는 생활 기반이다. 행정의 전략과 시민 참여가 맞물리며, '로컬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공식을 입증하고 있다. 행정의 전략과 시민 참여가 맞물리며, '로컬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공식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른바 '포틀랜드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행정수도 세종시는 20분 도시 구상을 내세워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전북 군산은 청년뜰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창업과 공간 운영을 실험하고 있다. 부산의 푸드트럭 제도화, 성남과 광주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도 로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실험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 주도-시민 수동 참여'라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속초시가 포틀랜드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관광·문화·청년 창업 분야 협력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포틀랜드의 성공 사례를 직접 연결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려는 시도지만, 결국 핵심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주도하는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포틀랜드는 한국 지자체들이 '어떻게 로컬을 도시의 힘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던지고 있다.

포틀랜드에서의 현장은 한국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로컬 생태계가 어떤 조건에서 지속될 수 있는지, 또 한국적 맥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변용되어야 하는지를 짚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로컬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지금, 한국 지방정부가 포틀랜드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 방식 속에서 자라나는 '지속성'이라는 점이다.

[미국 포틀랜드=뉴스핌] 오종원 기자 = 포틀랜드 시내를 달리는 트램. 2025.09.07 jongwon3454@newspim.com

◆ 포틀랜드식 로컬 전략, 왜 주목받는가

포틀랜드는 미국 내에서도 '로컬의 수도'로 불린다. 대형 쇼핑몰이나 글로벌 체인점 대신, 동네 단위의 상점·푸드카트·독립서점이 도시 경제의 중심을 차지한다. 경기침체와 온라인 소비 확산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포틀랜드는 오히려 로컬 브랜드를 강화하며 도시 경쟁력을 키워왔다.

도시 전역에 퍼져 있는 푸드카트는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 생태계다. 음식 판매를 넘어 새로운 메뉴와 문화를 실험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성공한 창업자들은 이후 독립 레스토랑이나 전국적 브랜드로 성장하기도 한다. 파머스마켓은 단순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아니라, 음악 공연·공예품 판매·지역사회 모임이 함께 열리는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로컬 소비'가 곧 지역 공동체를 묶는 끈이 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20분 도시 전략'이 있다. 자전거·보행자 친화적 도로망과 트램·라이트레일(MAX) 등 대중교통 체계가 생활권을 촘촘히 연결하고, 그 안에 파머스마켓과 같은 로컬 소비 거점이 자연스럽게 배치된다. 시민들은 차 없이도 일상에서 지역 가게를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특히 포틀랜드의 교통 인프라는 로컬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트램과 라이트레일은 시민들의 발이자, 소규모 상권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 덕분에,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로컬 가게를 찾고 소비한다. 이런 생활 패턴이 쌓여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로컬 지향성'으로 굳어진 것이다.

[미국 포틀랜드=뉴스핌] 오종원 기자 = 늦은 저녁 포틀랜드 시민들이 트램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인 모습.2025.09.07 jongwon3454@newspim.com

◆ 한국 지자체의 현실...'하드웨어' vs '소프트웨어'

한국 지자체들도 로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도시 포틀랜드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그러나 시도 자체는 활발하지만, 정착 과정에서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세종시는 국내 최초로 '20분 도시'를 내세우며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 SOC를 반경 20분 안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 군산시는 '청년뜰'을 조성해 청년 창업자들이 직접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성남·광주 등은 주민 협동조합 중심의 마을기업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부산은 관광특구 중심으로 푸드트럭을 제도화해 상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처럼 한국 지자체들도 로컬 생태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여전히 '행정 주도'라는 한계에 부딪힌다. 시설과 공간은 빠르게 조성되지만, 운영 주체가 시민이나 청년에게 온전히 넘어가지 못해 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중단되기 일쑤다. 세종의 20분 도시도 실제 시민 체감도는 낮고, 군산 청년뜰도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 마련이 현 상황에서의 과제로 꼽히기도 한다. 포틀랜드가 시민 주도의 생활 문화로 로컬 생태계를 정착시킨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책은 '하드웨어 중심 성과주의'에 치우쳐 있다. 예산을 투입해 건물과 시설을 세우는 데는 속도가 빠르지만, 그 안에 담길 콘텐츠와 운영 구조는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역 주민이나 청년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보니, 공간은 '지원사업 종료 후 방치되는 건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성과주의와 맞물려 단기적인 홍보효과에는 기여하지만,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시민 사회의 역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포틀랜드의 경우, 시민들이 협동조합·비영리단체·자율적 커뮤니티를 통해 공간을 운영하면서 행정은 뒤에서 지원하는 구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지자체가 주도하고 시민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개입하다 보니, 시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여지가 좁아진다.

결국 한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과제는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 투자를 넘어, 주민 주도적 거버넌스와 장기 운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협동조합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장기 임대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미국 포틀랜드·시애틀=뉴스핌] 오종원 기자 = 주말 이른 오전 시간임에도 파머스마켓을 향한 지역민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2025.07.21 jongwon3454@newspim.com

◆시민 주도의 로컬 생태계...소규모 창업·실험공간 활성화

포틀랜드의 파머스마켓은 단순히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아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하며, 음악 공연·플리마켓·커뮤니티 모임이 함께 열리는 생활문화 공간이다. 푸드카트 역시 행정이 땅과 기본 인프라를 마련하면, 나머지는 시민 창업자들이 스스로 채워 넣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민의 주체성이 강화되고, 공간은 공동체를 잇는 허브로 자리잡는다.

한국의 경우 군산 청년뜰처럼 청년이 공간 운영을 맡는 사례도 등장했지만, 여전히 행정기관이 프로그램과 예산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성남·광주의 일부 마을기업은 예외적 사례다. 이 때문에 성과는 단기간 화제가 되더라도 장기적 지속성이 떨어진다. 포틀랜드 모델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자체는 하드웨어를 열어주되, 소프트웨어는 시민이 채워야 한다."

포틀랜드의 푸드카트는 전 세계 도시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다. 초기 창업자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 비용으로 가게를 열 수 있고,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작한 카트가 나중에는 로컬 레스토랑이나 전국적 브랜드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다.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창업을 시도하고, 실패가 곧 학습으로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가 창업 생태계로 작동하는 셈이다.

한국의 푸드트럭 제도화는 여전히 축제·행사 위주다. 서울 청년창업푸드트럭존, 부산 푸드트럭 거리 같은 시도들이 있지만, 공간이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실험의 장' 역할은 제한적이다. 창업자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 포틀랜드의 푸드카트가 보여주듯, '작게 시작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로컬 생태계의 지속성을 뒷받침한다.

[미국 포틀랜드=뉴스핌] 오종원 기자 = 포틀랜드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푸드카트 거리 전경. 2025.09.07 jongwon3454@newspim.com

◆교통과 로컬의 결합...국제 교류 기반 확대도

포틀랜드 로컬 생태계의 또 다른 비밀은 교통이다. 트램과 라이트레일은 시민이 차를 두지 않고도 생활권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는 곧 동네 단위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토대다. 교통 인프라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지역 상권으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다.

한국 역시 세종시는 BRT를 운영하며 도보·자전거 중심 교통망을 실험하고 있고, 대전은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가 상권·문화·시민 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단순한 교통수단에 그칠 위험이 있다. 시민들이 교통망을 따라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로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포틀랜드가 보여주듯 교통체계는 로컬 생태계의 '순환혈관'으로 작동해야 한다.

포틀랜드는 이미 1987년 울산과 자매도시를 맺고 문화·경제 교류를 이어왔다. 여기에 올해 6월 속초시가 포틀랜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며 관광·문화·청년 창업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속초는 포틀랜드를 '글로벌 로컬 모델'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세우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한국 지자체들이 포틀랜드를 단순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보는 수준을 넘어, 국제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지방정부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도, 자국 내 지역 현실에 맞는 변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적 행사 교류를 넘어서, 청년 교류·문화 예술 협력·스타트업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포틀랜드=뉴스핌] 오종원 기자 = 포틀랜드 도심을 달리는 유가선 트램. 2025.09.07 jongwon3454@newspim.com

◆포틀랜드 '모델' 도입...지속성에 답이 있다

포틀랜드 모델의 본질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시민의 주도성과 생활 속 지속성이다. 파머스마켓, 푸드카트, 트램은 모두 시민들이 쓰고 운영하며 지켜낸 인프라다. 한국 지자체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로컬을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한국의 많은 지자체는 여전히 건물과 제도, 즉 '형태'를 따라잡는 데 주력한다. 하지만 로컬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 속에서 쌓아가는 문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포틀랜드의 푸드카트가 세계적 성공 모델이 된 것도, 초기 실패를 용인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지자체들이 놓치고 있는 '지속성의 힘'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 지방정부가 배워야 할 포틀랜드의 교훈은 '지속성'이다. 시민 참여와 자율성이 누적될 때 로컬은 뿌리내리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울타리로 남아야 한다. 국제 교류와 제도적 혁신이 더해진다면, 한국의 로컬 정책도 새로운 도약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jongwon3454@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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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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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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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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