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산안 전년대비 10.3% 증가한 7조 8000억…K컬처 300조 시대 출발

기사입력 : 2025년09월05일 08:39

최종수정 : 2025년09월05일 09:3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정부 예산안이 7조 7962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대비 10.3%(7290억 원) 늘어난 규모로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564억 원이 증가한 2조 6388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6.5% 증가한 1조 6103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9.4% 증가한 1조 4740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1조 679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가 얼마나 매력적인 소재인지를 증명한 만큼, 수준 높은 '케이-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자금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케이팝의 가파른 성장세와 높은 공연 수요에 대응해 중대형 규모의 공연형 아레나 구축을 위한 기본 연구를 추진한다. 콘텐츠 인공지능(AI) 전환 혁신의 기반이 될 전략 펀드(미래전략분야 신설, 500억 원)와 모태펀드 출자도 확대해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케이-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 게임, 방송영상, 영화 등 분야별 지원에 더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케이-콘텐츠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인공지능 창·제작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케이-컬처'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지금까지의 '케이-컬처' 성장 과정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해외 확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케이-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중문화예술인의 공헌과 업적을 기리고, 영상산업의 역사·문화·교육적 전시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과 한국 게임문화를 대표하는 '케이-게임 라키비움'을 조성한다.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한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해외 문화 기반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화하고 협업사업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케이-컬처 허브'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용 및 담보력을 지원하는 예술산업 분야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해 저소득층, 프리랜서 및 단체소속 예술인 등 예술인의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케이-컬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청년예술인이 국립예술단원으로 더욱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즌 단원제를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청년예술인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노벨문학상과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의 세계적 성과를 이어가고 '케이-뮤지컬'과 '케이-문학'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창·제작 복합공간 임차 및 시범 공연 제작 지원, 해외 시범 공연(tryout) 지원, 창·제작진 해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문학 분야에서는 '케이-문학'이 더욱 원활히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번역출판 및 번역아카데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스포츠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테크펀드를 새롭게 마련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6,405억 원 규모의 융자와 73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관광기업 육성 펀드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인공지능(AI) 특성화 분야를 처음으로 도입해 관광산업의 혁신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여행 기회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이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신규사업을 도입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정부‧기업‧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적립해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규모도 확대해 근로자가 더욱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휴가 문화 확산을 유도하며 내수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방한 관광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이 다른 지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 기반 시설(인프라)과 서비스 체계를 혁신한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확산하고 더욱 많은 방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관광기업들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새로이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특구'를 육성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 체계를 정비하고 특화된 관광프로그램 등을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역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여행객의 시각에서 여행 계획부터 방문, 이동, 숙박 등 지역관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케이-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별 특색있는 음식 거리를 선정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반짝매장(팝업스토어) 같은 요소를 결합하는 '들썩들썩케이-푸드로드 문화관광활성화 사업'도 신설하며, 한류·미식·축제 등 '케이-컬처'와 연계한 매력있는 지역관광 콘텐츠를 육성한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국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낙후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액을 상향하여 시설 접근성을 개선한다.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75개소에서 101개소로 확대해 개인별 건강한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을 신설하여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전문체육 지원도 강화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전까지 우수선수 육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비국가대표 양성사업을 추진해 우수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퇴선수들에게 재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취업과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내외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턴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확대하는 등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도 촘촘히 지원한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실현

누구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규모를 25년에는 19세, 16만 명 대상에서 26년 19∼20세, 28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간 문화누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청년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의 지원을 강화한다. 25년 30억 원~40억 원인 지원액을 26년 40억 원~50억 원으로 확대해 장애인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무장에 관광환경을 적극 조성한다.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고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과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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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