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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군 요청 국비 예산 99%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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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신규 사업 포함 6600억 원 규모 국비 확보
박형수 의원 "지역별 추가 필요 사업, 국회 예산심의서 반영 최선"

[의성·청송·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의 2026년 정부 예산안에 45개 신규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신규 사업 관련 확보된 국비는 6600억 원 규모이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의 직격탄을 맞은 의성·영덕·청송 지역의 산불 피해 지역 외 일반 지역의 산불 피해목 제거 사업비 200억 원을 비롯 울진군의 수소 도시 조성 사업비 400억 원 등 지역의 현안 사업비가 대폭 반영되는 등 4개 지역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비 99%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형수 국회 예결위 간사(국민의힘)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박형수의원실]2025.09.03 nulcheon@newspim.com

박형수 의원실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하고 요구한 사업과 예산이 99%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하고 요구한 사업과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신규 반영된 45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6600억 원 수준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4개 지역의 국비 사업 대폭 반영은 박 의원이 올 후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4개 지역의 현안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국회에 적극 피력하는 등 꼼꼼한 현안 챙기기의 성과로 평가된다.

◇ 산불 피해 대책 분야= 먼저 의성·청송·영덕 지역을 할퀸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복구를 위해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일반 지역 산불 피해목 제거' 위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비 200억 원을 포함해 전체 4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자부담 없는 100% 지원이다.

또 의성군과 청송군에 '산불 피해 농가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지난 5월 1차 추경에 신규 반영됐던 '특별 재난 지역 도시 재생 사업'도 추진된다.

여기에 새롭게 반영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 사업(총사업비 60억 원)'은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박형수 의원은 예결위 질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대형 산불 피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교통 접근성-철도 =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에 이어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이 올해 말에 완료되면 의성·경북 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 대에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성·경북북부권↔서울 강남(수서)'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 전철화 사업 예산 1416억 원이 확보되면서 머지않아 의성을 비롯 경북 북부권에서 서울 수도권 남부와 강남권 진입이 1시간 대에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개통되는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 사업은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KTX-이음' 투입과 일(日) 왕복 12회 이상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 철도 건설 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박형수 의원은 경제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

◇ 교통 접근성-도로 = 도로 분야는 지난 7월 '김천 부곡~구미5공단~신공항·의성~경북 도청~예천' 노선(지방도 927호)과 '군위~청송 현동~의성·신공항'을 연결하는 노선(국지도 68호)이 국도로 승격하게 된 것이 돋보인다.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설계에 착수해 내년까지 설계가 진행되며, 2027~2028년 시공한다.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예산 930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돼 2027년 완공을 위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청송 청운~부남 감연·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31호) 66억 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 13억 원 △영덕 강구~축산 간 국지도 2억 원 △영덕 죽장~달산 국지도(69호) 건설 7억 원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2억 원도 확보됐으며 △울진 금강송~근남 국도(36호) 생태 복원과 불영계곡 연결 도로 설치(총사업비 209억 원)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4개 지역별 국비 반영 사업이다.

◆ 의성군 = 각 지역별 예산 중 의성군은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의성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예산 58억 원 전액이 확보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최대 숙원 사업인 △세포 배양 식품 푸드 테크 연구 지원 센터 구축 13억 원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의성 하수관거 3단계·안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481억 원 △안평 박곡·신평 교안·다인 삼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80억 원 △안계·금성 노후상수관망 정비 54억 원 △안계면 소재지 공영 주차장 건립 42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 생활 거점 조성(9개 지역) 60억 원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신규 4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역 예산이 확보됐다.

또 △재해 위험 지역(2개소) 예산도 9월 중순경 배분되며 △산불 피해 지역(의성 중리리) 안전 도로망 구축 7억 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의성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예산은 지난 5월 교육특교세 25억 원을 확보했다.

◆ 청송군 = 새로운 과수 재배 방식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재난 대응형 사과하우스 구축' 예산 11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고 △경북 북부 제3교도소 여자 수용동 증축 사업과 청송 부남면 화장·중기·양숙·구천리 일원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국비 394억 원 규모의 △청송 부남지구 농촌 용수 체계 개편 사업 예산 3억 원도 신규로 확보됐다.

또 △진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462억 원과 진보 전통시장주차 환경 개선 사업도 신규 반영되고 △과실 전문 생산 단지 기반 조성 16억 원 △청송 덕리 지구 농촌 공간 정비 27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7개 지역) 31억 원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4개 지역) 14억 원 △하수관로 정비 40억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67억 원 △부남면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7억 원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15억 원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과 조림 사업, 임도 시설과 숲 가꾸기 사업 등 51억 원 △한반도 생태축(질고개) 복원 사업 12억 원이 반영됐다.

◆ 영덕군 =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190억 원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75억 원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분류식화 사업 270억 원 △영덕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217억 원, △남정 공공 하수 처리시설 증설 123억 원 △영덕정수장 현대화 사업 443억 원 △영덕읍 천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336억 원 △남호지구 연안 정비 사업 298억 원 등 영덕군이 심혈을 기울여 온 13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2개 지구) 100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금진항·강구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예산 68억 원도 확보됐다.

영덕군에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국립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 건립 134억 원 △축산항 어항 기능 정비 17억 원 △금진~하저지구 연안 정비 35억 원 △영해장터거리 근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활성화 51억 원 △생활자원 회수 센터·도시 침수 예방(2개소)·하수로 중점 관리·공공 하수 처리시설 121억 원 △영덕군 상수관망 정비 28억 원 △영덕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7억 원 등이 포함됐으며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4개 지역)은 9월 중순경에 배분된다.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사진=뉴스핌DB]2025.09.03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 = △수소 도시 조성 사업 400억 원 △후포항 2단계 정비 354억 원 △덕신지구 연안 정비 242억 원, △나곡 매립장 증설 46억 원 △울진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340억 원 △죽변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303억 원 △재해 위험 지구 정비(3개 지구) 395억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또 △국립 울진산림생태원 조성 51억 원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건립 27억 원 △국립 해양 과학 기술원 심해 과학 연구 센터 설립 92억 원 △국립 해양과학관 시설·운영 91억 원 △경상북도 119 산불 특수 대응단 설립 100억 원 등 그동안 추진돼 오던 국·공립기관 예산도 모두 요구 수준에서 반영됐다.

△울진권역 국가어항·오산항 정비·연안 정비·후포항 생활 SOC 확충·어촌 신활력 증진 344억 원 △해양·어업 지원 기술 개발(2개 사업) 36억 원 △하수관로·하수 처리장·농촌 마을 하수도 정비(7개 사업) 147억 원 등과 △울진형 스마트 양식·가공 시스템 구축 6억 원 등이 정부안에 포함되고 △울진 성류굴 피암터널 및 탐방객 안내센터 건립 예산은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로 박형수 의원이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의원은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과 사방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등 총액으로 편성된 사업들도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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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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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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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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