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文 뇌물 혐의' 수사 검사들 공소유지 불참키로…'정성호 1호 지시' 이행

기사입력 : 2025년09월03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9월03일 15: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검찰개혁 일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해 다음 재판부터 공소유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강인선·한강일·이희욱·신종화·정제훈 검사는 전주지검 형사부로 복귀하거나, 인사 발령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해 다음 재판부터 공소유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통상 1∼2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한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출석해왔다.

이에 따라 위 검사들이 지난 6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일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출석했으나, 오는 9일 진행되는 2차 준비기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사건을 인수인계 받아 출석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만 직무대리 방식의 업무 수행을 활용하라는 법무부 지시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검사 직무대리 발령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취임 후 1호 지시로 직무대리 검사들의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그 후속조치로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히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본래 소속청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당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