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김건희 특검, 10억원가량 金범죄수익 추징보전 청구…尹 추가 조사 후 기소 예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3개 혐의
'진술 거부' 김 여사, 재판서는 입장 적극 소명 예정
'집사게이트' 김예성도 기소, 기업인 3명엔 구속 시도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도 수신…"신속히 절차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9일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10억원이 넘는 김 여사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한 한편,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한 후 총 다섯 차례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정리했다.

김건희 여사가 29일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동일하다.

이는 각각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계된 혐의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통해 약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10억 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이 재판 도중 피고인 및 주변인 등에 의해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당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금지해 동결해 버리는 조치다.

김 여사는 앞선 소환조사에서 혐의에 대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기소를 마친 뒤 "김 여사의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추후 기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구속기소로 김 여사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2일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특검 사무실로 인치되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씨의 공소장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구체적 금액은 약 48억원이다.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약 32억원 특경법 위반(배임), 약 35억원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는 각각 약 32억원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민 대표, 모 이사 3명도 집사게이트 의혹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184억원의 투자금 중 46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46억원이 IMS모빌리티의 신주 발행이 아닌, 김씨의 차명법인으로 지목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구주)를 매입하는데 쓰이면서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씨의 아내 정모 씨로 확인되면서 김씨의 차명법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팀은 46억원이 김씨 측근인 김 여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를 회삿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배임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빨리 협의를 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