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합의문 없어 현안 추가 협상 불가피
회담 성공 예단 못해...협상 결과가 좌우할 듯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한·미 정상외교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일단 여러 악재를 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논란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등 겹악재로 고전해 왔다. 60% 중반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최근 몇 주 사이에 10%포인트(p) 이상 하락해 50%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런 부정적 기류의 확산을 막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든 것은 무리 없이 끝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방식)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5차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는 57.6%였다. 부정 평가는38.0%로 긍정 평가가 19.6% 높았다.
이는 2주 전 실시한 4차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는 2.9%p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5%p 하락한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등 이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 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이 57.0%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30.4%)을 압도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 회복'(22.3%)이었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 조사에 비해 10.1%p 올라 잘하는 분야 2위로 꼽힌 '외교 안보'(13.1%) 분야다. 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KSOI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일 순방 외교,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5.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와도 비슷한 흐름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가 한·미 정상 회담을 긍정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41.5%였다.
정상 회담 결과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60.7%로 '성과가 없었다'(34.6%)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가장 큰 성과로는 조선업·제조업 등 경제 협력 확대(18.0%)가 꼽혔고,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구축(14.0%), 북·미 대화 및 한반도 평화 진전(13.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크게 갈렸다. 진보층 87.8%가 긍정 평가한 반면 보수층 6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 54.7%는 긍정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이 일단 정상 외교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으나 향후 지지율 추이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상황은 피했지만 정상 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여겨지는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 등이 일체 나오지 않았다.
디테일에 대해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의 현대화와 자동차 관세 문서화 등 추가 협상,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이견 해소 등은 모두 하나같이 난제다. 사실상 회담의 성패 여부가 추후 실무 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장 큰 성과는 정상 간의 신뢰 강화와 비서실장 핫라인 설치 등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정상 회담은 호재로 작용했지만 앞으로 있을 추가 협상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익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불리한 결과가 돌발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다. 조국 전 대표의 활발한 정치 행보는 여권에는 상존하는 리스크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 논란도 부담 요인이다. 여권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변수다.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