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과 대만이 중국의 침공 등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협력은 유사 시 대만으로부터 대피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공작원 등이 혼란을 틈타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고 일본 내에서의 파괴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수의 일본 측 관계자는 이번 각서 체결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대만 당국 간에 대만 유사를 전제로 한 각서를 맺는 것은 드문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번 각서의 공식 명칭은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의 정보 공유에 관한 협력 각서'로, 일본 측 대만 창구 기관인 일본대만교류협회가 지난해 12월 18일 대만 측 창구 기관인 대만일본관계협회와 합의했다. 양측은 각서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일본 측은 이 각서에 따라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대만 유사시 일본 내 치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사전에 조사하고, 보다 효과적인 스크리닝(입국 심사)을 수행할 수 있다. 평상시에도 대만 공항에서 일본행 승객에 대한 사전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만에는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체류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다수의 일본 체류자가 대하고, 현지 대만인과 외국인도 일본으로 피난할 가능성이 있다.
입국 관리 현장에서는 이 틈을 노려 외국인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가 침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측 관계자는 "대만인으로 위장한 중국 공작원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의 불법 체류 대응 등을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각서를 체결한 바 있지만, 유사시 일본인 대피를 전제로 한 협력 각서는 이번이 이례적이다.
일본은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로 대만과 단교했기 때문에, 이번 각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아닌 창구 기관이 체결했다.
중국은 대만 유사를 가정한 실전형 군사 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본은 이번 각서 체결을 계기로 대만 측과 자국민 대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유사 대응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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