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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부인에도...점차 디테일해지는 '한국GM 철수설'의 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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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2028 美 생산 목표' 신차 공동 개발 발표
'10년 국내 운영' 약속 종료 시점 2028년과 맞물려
미국 관세율 15% 확정...미국 비중 '90%' 한국GM 치명타
국내 유휴 자산 매각 공식화...노조 반발에 노란봉투법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자동차 동맹'을 맺은 현대자동차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신차 5종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이후 국내 완성차 업계에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율이 15%로 확정되며 대미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GM의 타격이 크다는 점과 본사인 GM과 현대차의 직접 협업, 노동 이슈 등이 근거로 제기된다.

GM 한국사업장 창원공장 임직원들과 미팅을 진행 중인 헥터 비자레알(Hector Villarreal) 사장 [사진=GM 한국사업장]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일 GM과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 소형 픽업, 소형 승용, 소형 SUV 4종,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 총 5종의 차세대 차량을 공동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와 GM은 지난해 9월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자동차 동맹'을 체결한 관계다. 양사는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중남미 시장용 신차를 위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관련 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2028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 상용 밴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차와 GM의 협력 일정이 구체화되며 불똥이 한국GM으로 튀었다. 양사가 미국 현지에서 공동 개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다.

한국GM 철수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을 때부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만 철수설에 대해 한국GM 최고경영진은 일관된 목소리로 이를 부인해 왔다.

구스타보 콜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지난 4월 '더 뉴 에스컬레이드' 출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측성 루머(철수설)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출시하고, 이미 수립한 한국에서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GM 사측은 노조에 트레일블레이저와 뷰익 앙코르 GX, 엔비스타 등 2만1000대 생산 물량을 부평공장에 추가로 배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관세 확정과 현대차-GM의 공동 생산 발표 후 잠잠했던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 철수설도 주변 상황에 의한 '정황 증거'들이 주로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실체적인 것도 일부 있다는 평가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 있는 전광판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철수설의 근거 중 가장 강하게 거론되는 것은 사업성 측면이다. 한국GM은 한국에서 생산한 물량의 90% 안팎을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비중이 높긴 하지만 국내 및 신시장 입지도 탄탄한 현대차·기아와 달리 한국GM에 부과될 15% 관세는 부담이 만만찮다는 평가다. 지금까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였기 때문에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한 비용이 15%가 증가한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입지는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2023년 3만8755대였던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2만4824대로 약 36%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8121대로 2024년 상반기 대비 약 40% 줄었다.

또 다른 근거는 노조 관련 이슈다. GM 한국사업장이 지난 5월 말 전 직원에 "급변하는 산업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며 공지한 '비즈니스 업데이트' 내용이 기폭제가 됐다.

GM 한국사업장은 공지에서 "전국의 9개 GM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386개 협력 정비센터를 통해 고객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 후에도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고용은 보장된다"고 알렸다.

이어 "GM 한국사업장 부평공장의 유휴 자산 및 활용도가 낮은 시설과 토지 매각에 대해서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미 계획된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헥터 비자레알 GM 아태지역 및 한국사업장 사장은 "유휴 자산의 가치 극대화와 적자 서비스센터 운영의 합리화가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며 "현재 차량 생산 프로그램은 아직 수년이 남아 있으며, 이번 조치는 회사의 비즈니스 효율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실판 아민(Shilpan Amin) GM 수석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마크 로이스(Mark Reuss) GM 사장, 메리 바라(Mary Barra) GM 회장 겸 CEO,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현대차]

GM 한국사업장의 국내 자산 매각 계획이 '철수설'에 다시 불을 지피며 노조는 반발했다. 한국GM 직영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최근 '고객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직영사업소가 사라진다면 전문성과 품질을 갖춘 정비 서비스의 일관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고객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여기에 한국GM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한국GM 노조는 이미 부분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법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역시 GM 입장에서는 한국GM 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부 경영활동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장 이전, 생산 물량 및 품목 조정, 주요 자산 매각 등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GM 및 한국GM 사측 입장에서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밖에 현대차-GM이 발표한 북미 시장용 신차 생산 시점이 2028년이라는 점도 철수설과 맞물려 거론된다.

한국GM은 지난 2018년 부진한 실적에 군산 공장을 폐쇄했다. 이에 정부가 지역경제 붕괴를 이유로 산업은행을 통해 약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한국GM은 최소 10년 동안 한국 내 생산기지를 철수하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10년의 약속'이 종료되는 시점이 2028년이라는 점에서 철수설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진 것이다.

다만 GM 최고 경영진도 한국GM 철수설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메리 바라 GM 회장은 최근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관세 영향으로 한국GM 공장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한국GM은 오랫동안 매우 효율적이고 좋은 품질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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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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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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