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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곳곳 혼선…재건축·분양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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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네 차례 안전사고에 신뢰도 급락
면허 취소까지 언급한 정부…주택 공급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7위에 오른 포스코이앤씨가 잇단 안전사고에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면허 취소' 카드까지 꺼내며 이미 수주한 현장의 공사도 중단될 길목에 서게 됐다. 사고 철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과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에 반하는 조치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 상반기 사고 일지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포스코 괜찮을까" 걱정하는 조합들… 이미지 타격 '어쩌나'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수주한 정비사업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조합에선 시공사 교체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포스코이앤씨는 5조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리며 삼성물산, 현대건설과 '5조 클럽'에 진입한 시공사 중 하나였다.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재건축(1조2972억원)을 시작으로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우성 리모델링(1조9796억원), 서초 방배15구역 재개발(7553억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따내며 상반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리스크로 떠오르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올해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공사 천공기 사고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즉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틀 후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는 초유의 지시를 내리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이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정비사업지 조합원의 질문이 쏟아졌다. 방배15구역 조합원이라는 A씨는 "안전 사고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공사에 제동을 건 것인데 이대로 아파트를 지어도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원 B씨는 "시공사 선정이 한 차례 엎어지고 두 번째로 선정한 곳이 포스코이앤씨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사이에선 아직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현장에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재공모에 나서는 조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분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특성상 시공사 브랜드 이미지가 추가 수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021년 광주 건설 현장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한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일부 사업지에서 시공계약 해지 요구를 받았다. 2023년 인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홍역을 치른 GS건설 또한 부실시공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공정관리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인한 평판 위험과 수주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수주경쟁력의 핵심인 브랜드 신인도와 시공역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신규 수주활동 차질과 수주물량 감소가 현실화하면 본원적 사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형 사업 '올스톱'… 향후 조치에 관심 커져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무기한 공사를 멈출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업비 1조원 규모의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 등 대형 주택건설 현장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주문한 건설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이 이어질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 공사가 장기적으로 멈춘다면 전국 주택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중단된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데다 미래 수주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포스코이앤씨는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 매출은 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 사태로 건설업 전반에 공포심이 조성된 탓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보다 '몸 사리기'를 선택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원가율이 100%에 육박해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고로 인한 정부 차원의 제재가 확대되면 국내 사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연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회에 등장하며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 사업자는 최대 1년 영업정지에 처해지거나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개별 공사의 도급액이 아닌 전체 기업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업계에선 가뜩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휘청이는 다수 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상황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사 참여 전반에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의 경우 실무 현장에서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로 확산되면 오히려 안전관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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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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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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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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