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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곳곳 혼선…재건축·분양 지연 불가피

기사입력 : 2025년08월10일 06:15

최종수정 : 2025년08월10일 06:15

포스코이앤씨, 네 차례 안전사고에 신뢰도 급락
면허 취소까지 언급한 정부…주택 공급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7위에 오른 포스코이앤씨가 잇단 안전사고에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면허 취소' 카드까지 꺼내며 이미 수주한 현장의 공사도 중단될 길목에 서게 됐다. 사고 철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과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에 반하는 조치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 상반기 사고 일지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포스코 괜찮을까" 걱정하는 조합들… 이미지 타격 '어쩌나'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수주한 정비사업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조합에선 시공사 교체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포스코이앤씨는 5조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리며 삼성물산, 현대건설과 '5조 클럽'에 진입한 시공사 중 하나였다.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재건축(1조2972억원)을 시작으로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우성 리모델링(1조9796억원), 서초 방배15구역 재개발(7553억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따내며 상반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리스크로 떠오르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올해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공사 천공기 사고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즉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틀 후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는 초유의 지시를 내리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이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정비사업지 조합원의 질문이 쏟아졌다. 방배15구역 조합원이라는 A씨는 "안전 사고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공사에 제동을 건 것인데 이대로 아파트를 지어도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원 B씨는 "시공사 선정이 한 차례 엎어지고 두 번째로 선정한 곳이 포스코이앤씨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사이에선 아직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현장에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재공모에 나서는 조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분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특성상 시공사 브랜드 이미지가 추가 수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021년 광주 건설 현장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한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일부 사업지에서 시공계약 해지 요구를 받았다. 2023년 인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홍역을 치른 GS건설 또한 부실시공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공정관리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인한 평판 위험과 수주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수주경쟁력의 핵심인 브랜드 신인도와 시공역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신규 수주활동 차질과 수주물량 감소가 현실화하면 본원적 사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형 사업 '올스톱'… 향후 조치에 관심 커져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무기한 공사를 멈출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업비 1조원 규모의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 등 대형 주택건설 현장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주문한 건설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이 이어질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 공사가 장기적으로 멈춘다면 전국 주택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중단된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데다 미래 수주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포스코이앤씨는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 매출은 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 사태로 건설업 전반에 공포심이 조성된 탓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보다 '몸 사리기'를 선택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원가율이 100%에 육박해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고로 인한 정부 차원의 제재가 확대되면 국내 사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연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회에 등장하며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 사업자는 최대 1년 영업정지에 처해지거나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개별 공사의 도급액이 아닌 전체 기업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업계에선 가뜩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휘청이는 다수 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상황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사 참여 전반에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의 경우 실무 현장에서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로 확산되면 오히려 안전관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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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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