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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여야,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 각각 개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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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좌담회는 최기상·오기형·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등이 주최한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수영 의원실 등은 같은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연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 참고인 출석조사에 임한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다음은 7일 국회 주요일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08.03 seo00@newspim.com

◇국회의장

09:40 내란 특검 참고인 출석 조사(서울고검)

◇의원실 세미나

07:30 송재봉 의원실 등,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스마트공장 혁신 사례 공유 : 대중소 상생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30 이수진 의원실 등,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 :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송석준 의원실 등,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최기상 의원실 등,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박수영 의원실 등,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공공 정신의료 필요성 토론회 : 국가책임제와 정신장애(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최혁진 의원실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토론회 : 소셜임팩트투자 및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이상식 의원실 등, [사건 80주기 국회 특별세미나] 우키시마호 폭침 80년간 잃어버린 기억 : <<승선인 명부 분석과 향후 계획>>(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9:00 이강일 의원실, 나를 닦고 남을 돕는 사회공헌 인재학교 YIP 인생개념 아카데미 : 이강일 의원실 정책 인문 시리즈 3(의원회관 905호 방면 에코튜브)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중앙당 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하는 '이춘석 의원 특검안' 기자회견]

10:40 박형수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전종덕 의원,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8.15 사면복권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13:40 김상욱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박지원 의원,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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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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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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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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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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