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앞두고 광주 돌봄정책·자치구 실천 확인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에 앞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과 정은경 장관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자치구·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돌봄정책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뒤 자치구의 돌봄 실천 현장을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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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6일 오후 광주시 통합돌봄 정책 현장간담회 참석을 위해 시청을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2025.08.06 hkl8123@newspim.com |
간담회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선도하는 광주 사례가 소개됐다. 복지부에는 통합돌봄 성공 배경과 운영 노하우도 상세히 설명됐다.
5개 자치구별 대표 돌봄활동 사례도 공유했다. 동구는 고립·고독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공동체 돌봄', 서구는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연계 공공의료 돌봄모델, 남구는 사회적 고립·거부 가구 지원, 북구는 민관 협력 '돌봄 특화마을', 광산구는 의료와 주거가 결합된 'K-광산 돌봄동행'이다.
참석자들은 "돌봄은 단순 복지 서비스가 아닌 시민 삶과 일상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선별주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 접근을 도입했다.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한 '돌봄콜'을 운영하고,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돌봄 필요자를 발굴해 1:1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제도의 틈새도 통합돌봄 서비스로 보완하며, 민·관 협업과 자체 개발한 전산 시스템으로 현장 지원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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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돌봄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시·자치구·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2025.08.06 hkl8123@newspim.com |
강 시장과 정 장관은 간담회 후 북구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발굴부터 초기 상담, 돌봄 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제공과 연계, 모니터링·종료에 이르는 6단계 통합돌봄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어 북구보건소에서 '전국민 주치의제' 현장 실천 상황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광주 통합돌봄 현장 모습을 직접 보며 촘촘한 서비스 구현에 감탄했다"며 "보편적 접근과 맞춤형 연계가 전국 확대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 3월 법 전국 시행 때 실질적 적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 장관의 현장 방문이 광주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광주 통합돌봄 경험을 전국에 확산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강 시장은 3522개 읍·면·동 중심 지역전달체계 허브 구축, 지자체 자율성 바탕 예산 지원, '(가칭)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선언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