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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중장기 보건복지 전략 수립…생활밀착형 복지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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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스핌] 신선호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1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확대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보건복지 전략을 수립하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체계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1인가구·외국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설문조사, 지역 인사 인터뷰, 전문가 분석을 통해 도시의 현실을 면밀히 진단하고 수요 기반 전략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다.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모두의 일상에 닿는 복지' 청사진 제시[사진=동두천시] 2025.08.03 sinnews7@newspim.com

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동두천시의 복지 여건을 분석한 결과,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주거 환경의 지역 간 불균형이 복지 사각지대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5년 기준 동두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8만 6000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과 1인 가구의 동시 증가로 인해 고립감, 심리 불안, 고독사 우려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일한 복지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불균형 역시 심각한 과제로 지적됐다. 시 전체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단 1곳에 불과하며, 불현동·송내동 등 일부 지역에 70% 이상 집중된 반면, 소요동·보산동 등은 사실상 의료 공백지대로 남아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 부족은 저출산 문제와 청년층의 지역 이탈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동두천시의 장애인 등록 비율은 경기도 및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보행 안전 확보,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인도주의적 복지와 지역사회 통합 역시 정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 2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복지 수요의 절박함이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 유치'가 57%로 가장 시급한 보건복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는 출산·보육 지원(10.7%), 아동·청소년 복지(8.3%)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로, 동두천시민이 느끼는 의료 접근성의 어려움과 공공의료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민 인터뷰에서도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과 심리·정서 지원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시민 의견을 토대로, 동두천시 복지체계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과제로 '제생병원의 종합병원 개원'과 '주거복지 고도화'가 도출됐다.

제생병원은 현재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시설로, 지역 의료공백을 메울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에서는 제생병원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개원·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급 및 전문진료 기능 확보, 병상과 진료과 확대, 국도비 확보 및 중앙정부 협력을 포함한 단계별 개원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와 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노후주택 보수·관리 체계 구축, 주택관리형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의 생활밀착형 복지안전망 강화 등이 과제로 언급됐다.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모두의 일상에 닿는 복지' 청사진 제시[사진=동두천시] 2025.08.03 sinnews7@newspim.com

이와 함께 동두천시 복지환경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전략 방향도 제시됐다.

첫째, 시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체계의 구축이 제안됐다. 고령층에게는 돌봄·건강·여가· 일자리를 통합한 지원방안이, 청년층에게는 심리상담과 자립 지원이,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각각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조기 탐지 시스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대상 개입 프로그램 등 사전 예방적 복지 개입 체계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됐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전략이 제시됐다. 1인가구의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 고위험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반려동물 돌봄 등 생활형 복지가 함께 검토됐으며,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다국어 복지상담창구, 문화통역사 배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지역 통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의료·주거·노동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복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셋째, 시민의 일상에 건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활 중심의 보건체계 재정비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역 중심 건강지원 거점 확대,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운동·영양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전환이 제안됐으며, 감염병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 시스템 정비도 포함됐다. 또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기능 연계, 기존 체육시설 내 온열운동기구 및 노약자용 장비 확충, 보행환경 정비, 생활권 기반의 운동공간 리모델링 등 신규시설 없이도 가능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

이번 전략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포용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로드맵으로, 향후 복지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실행 기반을 동시에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인 만큼,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며 현장 중심의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복지전략은 우리 시가 마주한 복지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시민이 삶의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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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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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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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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