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중장기 보건복지 전략 수립…생활밀착형 복지모델 제시

기사입력 : 2025년08월03일 13:10

최종수정 : 2025년08월03일 13:10

[동두천=뉴스핌] 신선호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1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확대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보건복지 전략을 수립하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체계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1인가구·외국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설문조사, 지역 인사 인터뷰, 전문가 분석을 통해 도시의 현실을 면밀히 진단하고 수요 기반 전략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다.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모두의 일상에 닿는 복지' 청사진 제시[사진=동두천시] 2025.08.03 sinnews7@newspim.com

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동두천시의 복지 여건을 분석한 결과,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주거 환경의 지역 간 불균형이 복지 사각지대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5년 기준 동두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8만 6000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과 1인 가구의 동시 증가로 인해 고립감, 심리 불안, 고독사 우려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일한 복지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불균형 역시 심각한 과제로 지적됐다. 시 전체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단 1곳에 불과하며, 불현동·송내동 등 일부 지역에 70% 이상 집중된 반면, 소요동·보산동 등은 사실상 의료 공백지대로 남아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 부족은 저출산 문제와 청년층의 지역 이탈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동두천시의 장애인 등록 비율은 경기도 및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보행 안전 확보,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인도주의적 복지와 지역사회 통합 역시 정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 2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복지 수요의 절박함이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 유치'가 57%로 가장 시급한 보건복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는 출산·보육 지원(10.7%), 아동·청소년 복지(8.3%)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로, 동두천시민이 느끼는 의료 접근성의 어려움과 공공의료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민 인터뷰에서도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과 심리·정서 지원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시민 의견을 토대로, 동두천시 복지체계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과제로 '제생병원의 종합병원 개원'과 '주거복지 고도화'가 도출됐다.

제생병원은 현재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시설로, 지역 의료공백을 메울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에서는 제생병원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개원·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급 및 전문진료 기능 확보, 병상과 진료과 확대, 국도비 확보 및 중앙정부 협력을 포함한 단계별 개원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와 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노후주택 보수·관리 체계 구축, 주택관리형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의 생활밀착형 복지안전망 강화 등이 과제로 언급됐다.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모두의 일상에 닿는 복지' 청사진 제시[사진=동두천시] 2025.08.03 sinnews7@newspim.com

이와 함께 동두천시 복지환경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전략 방향도 제시됐다.

첫째, 시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체계의 구축이 제안됐다. 고령층에게는 돌봄·건강·여가· 일자리를 통합한 지원방안이, 청년층에게는 심리상담과 자립 지원이,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각각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조기 탐지 시스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대상 개입 프로그램 등 사전 예방적 복지 개입 체계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됐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전략이 제시됐다. 1인가구의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 고위험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반려동물 돌봄 등 생활형 복지가 함께 검토됐으며,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다국어 복지상담창구, 문화통역사 배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지역 통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의료·주거·노동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복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셋째, 시민의 일상에 건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활 중심의 보건체계 재정비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역 중심 건강지원 거점 확대,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운동·영양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전환이 제안됐으며, 감염병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 시스템 정비도 포함됐다. 또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기능 연계, 기존 체육시설 내 온열운동기구 및 노약자용 장비 확충, 보행환경 정비, 생활권 기반의 운동공간 리모델링 등 신규시설 없이도 가능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

이번 전략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포용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로드맵으로, 향후 복지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실행 기반을 동시에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인 만큼,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며 현장 중심의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복지전략은 우리 시가 마주한 복지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시민이 삶의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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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