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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타결] 불확실성 해소...車·철강 '부담' vs 조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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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최악 피해, 日·EU와 동등 경쟁"....철강 "50%로는 수출 불가"
1500억달러 한미 조선협력 펀드 조성..."제 2의 조선업 붐 기대"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기대"...배터리 "관세 영향 미미"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국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산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여전히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받아오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경우 한미 조선업 협력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점에서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이번에 발표된 양국간 산업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車 "최악 피해, 日·EU와 동등 경쟁"....철강 "50%로는 수출 불가"

31일 산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 목표였던 12.5%로 낮추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폭탄 이전 한국 자동차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호 무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일본·유럽연합(EU)은 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향후 관세 15%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완성차 경쟁사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현대차·기아는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토요타그룹, 폭스바겐그룹 등과 같은 조건에서 다시 경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철강의 경우 50%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며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일부 물량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쿼터제' 도입이나 품목 예외 등은 아직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현재 강관재, 가전 등 고부가 제품 형성에 쓰이는 냉연강판 등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왔다.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US스틸 등 현지업체 대비 가격경쟁력을 크게 잃게돼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50% 관세에서는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의 추가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1500억 달러 한미 조선협력 펀드 조성..."제2의 조선업 붐 기대"

1500억 달러 수준의 한미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키로 한 조선업계는 향후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호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가 한미 조선업 협력에 쓰일 예정이다.

양국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MASGA'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고, 한국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금융지원에 나설 경우 '제 2의 조선업 붐'도 기대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과의 협력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미 해군의 비전투함 유지·보수(MRO) 사업 3건을 수주했고, 올해는 약 3480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1척 건조 계약을 따냈다.

HD현대 역시 발 빠르게 미국 내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해양항공우주전시회에서는 헌팅턴잉걸스와 MOU를 체결했고, 이달에는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컨테이너선 공동 건조 협의를 본격화했다.

◆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기대"...배터리 "관세 영향 미미"

반도체와 의약품업계는 추후 발표될 관세에서 각각 25%와 15% 관세율을 예상하고 있지만,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사실상 한국산 반도체의 대체재가 없어 관세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는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 부과 기준과 범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21.31포인트(0.65%) 상승하며 3275.78로, 코스닥은 2.54포인트(0.32%) 상승한 806.21로 시작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주가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5.07.31 leehs@newspim.com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였는데,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아도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전체의 7% 수준으로, 여기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주요 국내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대규모 공장 투자를 진행중이어서 관세 민감도는 크지 않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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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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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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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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