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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금융권' 타깃 법인세 인상…5년간 세수 35.6조 추가 확보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7:00

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18.5조·증권거래세 11.5조 확보
은행·보험 등 금융권 세부담 가장 커져
대기업 부담 16.8조…서민은 세금 줄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인세 인상 결정으로 대기업 부담은 더 늘었다. 대기업 중에서도 은행·보험 등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추가 세수가 더 많아 이번 법인세 인상 방침은 사실상 금융업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법인세·증권거래세, 尹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구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법인세·증권거래세 원상복구'가 반영됐다.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올리고,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조정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8조1672억원(순액법)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4조5815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증권거래세(2조3345억원), 기타(1조2880억원), 부가가치세(1862억원), 상속·증여세 66억원 등이다. 반면 소득세는 2296억원 감소한다.

다만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세수효과는 더 커진다. 순액법은 세제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세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누적법은 세제개편을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효과를 누적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누적법 기준으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는 뜻이다.

같은 기준에서도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내년 2000억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거래세는 11조5000억원이 더 걷힌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2조1000억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조3000억원씩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이 초과 발생하는데, 내년 1000억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걷힐 예정이다.

반면 소득세는 5000억원 감소한다. 내년 1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세부담 귀착으로 보면 대기업이 16조8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기타(12조4000억원), 중소기업(6조5000억원), 고소득자 4000억원 순이다. 서민·중산층은 4000억원이 감소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날 상세브리핑에서 "세입 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통해 경제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 법인세 16.8조↑…李정부 세제당국 타깃은 '금융업'

법인세 중에서도 금융권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 규모가 크고 비용공제 항목이 적은 금융권의 특성상 과세표준이 높다.

세제실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과 같은 기업은 고용을 통한 통합세액공제라든지 투자를 통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권은 제한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금융권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금융권에 경고했다.

이른바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약 10조3254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9조3456억원)보다 10.5%(9798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 수익 악화가 예상됐지만, 4대 금융의 올해 상반기 이자 이익은 21조924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8106억원)보다 오히려 1.4%(2818억원) 늘었다.

다만 은행권은 법인세 부담 증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법인세 부담이 커지면 대출금리 인상이나 배당 축소 같은 자구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과거 소득만 본다면 당장 타격을 입는 건 금융권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삼성이 최근 테슬라와 계약하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은 2027년부터 과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7.31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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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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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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