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 경제·산업 기대효과 기대
거대 수혜 기대되는 산업 연계 'A주 투자 방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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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이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마련하면서 출산∙육아 연계 산업체인을 둘러싼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하면서, 전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타이틀도 인도에 빼앗긴 상태다.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그간 다양한 산업에서 '인구홍리(人口紅利·인구보너스)' 효과를 누려왔던 중국에게 있어 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 절벽' 우려 확대 속 당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효과에 따른 수혜가 집중될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투자기회를 포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 '중앙정부' 최초의 직접 출격, 그 의미는?
7월 28일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만 3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3600위안(약 70만원)의 육아 보조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한 자녀는 매년 3600위안씩 최대 3년간 1만800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 가정 당 자녀 3명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육아 보조금 정책은 지방 정부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시행했던 과거와 달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범위로 추진하는 최초의 육아 보조금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국 20여개 성(省)의 지방 정부가 육아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포괄적인 육아 보조금 제도는 적용 범위, 지원 강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력이 더욱 클 것이라고 평한다. 특히 저소득 가정에는 이러한 대대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지난 1978년부터 40년 가까이 한 자녀 정책을 유지다가, 출산율이 줄어들며 노동인구 감소 문제가 발생하자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으로, 2021년부터는 세 자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근 몇 년간은 지원책을 구체화하며,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에서부터 보편적 육아 돌봄 서비스 지원까지 출산 지원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본 정책은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민생정책으로 출산·양육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매년 2000만 가구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발전연구소의 장번보(張本波) 연구원은 "해외 국가의 선례를 살펴보면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현금 보조금 지급은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중국 인구발전연구센터의 허단(賀丹) 센터장은 "육아 보조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한 장기적 조치로, 출산·양육 친화적 제도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 저출산에도 '관련 소비시장'은 고속성장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8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그 중 60세 이상 인구는 3억10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65세 이상 인구는 2억2023만 명으로 15.6%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률(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신생아 수)은 6.77명(0.68%)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63년 43.6명에 달했던 출생률은 2020년부터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UN)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출생률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2050년 중국 인구는 13억명으로, 2100년에는 7억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소수의 자녀에게 양질의 자원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쏟아 붓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정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젊은 부모 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육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국 산업 연구기관인 둥젠(洞見)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의 월수입 전체에서 '산모·영유아 제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부모 나이대가 어릴수록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95허우(95後∙1995년대 출생자)의 경우 엄마∙영유아와 관련한 지출 비중이 월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 중국의 출산율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관련 소비 시장은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艾瑞咨詢∙i-research)에 따르면 중국 산모·영유아 관련 제품 소비시장은 2023년 4조 위안을 넘어섰고, 향후 7% 정도의 CAGR(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전망이다.
더우인(抖音)전자상거래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영유아 관련 소비는 모두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용품, 완구, 분유 및 보조식품, 기저귀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30%, 30%, 2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저출산 위기가 기회로'② 육아보조금 정책 속 포착된 투자방향>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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