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아동을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환영의 뜻과 동시에, 공공성 강화 방안을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30일 "이번 만 5세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를 환영하며 국가지원 확대에 걸맞은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조합은 "국가지원이 확대됐음에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 중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모든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는 허점이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회계감사 인력도 매우 충분하지 않아 국민 세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조합은 또 "무상교육·보육이 단순한 비용 보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적합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질 관리가 필수적인데, 교육·보육과정의 질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이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존에도 지침에 맞지 않는 영어 및 학습지 중심 활동, '1일 1가지 1시간 특성화 프로그램'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상당한 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가동돼야 한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조합은 지원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을 짚었다.

일부 기관이 정부 지원 확대를 기회로 삼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등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을 오히려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 조치나 감독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의 비율 확대 ▲교육·보육여건 개선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상시 감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아이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는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분명한 철학과 실천 전략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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