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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역동적 '팝업 성지' 성수동...죽은 공간 숨결 불어넣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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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경제·네트워크 자산 한데 맞물려 성공할 '운명'
빨간벽돌·폐건축물 리모델링 '독특한 분위기' 자아내
최성욱 "방치된 공간, 창의적 브랜드-주민 연계로 소생"
최원석 "관심 못받던 소형 브랜드 '팝업 무대'로 이끌어"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서을 성수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성수동은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혁신 생태계입니다."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겸임교수의 설명이다. 채 교수와 <뉴스핌> 취재팀은 지난 7월 23일 '팝업 스토어' 성지로 발돋음한 MZ들의 '핫 플레이스(hot place)' 서울 성동구 성수동을 찾았다. 

지난 2014년 발간된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리학적 관점에서 혁신 지구의 성공은 ▲물리적 ▲경제적 ▲네트워크 자산이 균형있게 얽혀 있어 있을 때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창고로 사용되면 오래된 건물을 카페와 음식점으로 개조한 '대림창고'는 성수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다. 건물의 빨간 벽돌과 이를 보존하며 세련미를 덧입힌 콘텐츠가 성수동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2025.07.23 calebcao@newspim.com

예를 들어 주요 물리적 자산은 기존에 이미 지어져 있는 공공 자산인 공원, 광장, 거리와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실험실 공간, 사무실 건물, 소매점 등과 같은 개인 자산도 포함된다. 여기서 한국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나 노후 주택도 이러한 물리적 자산으로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적 자산은 기존에 있는 지역 산업들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과 그래픽, 미디어 및 건축과 같은 창의적인 분야의 산업들일 수도 있고, 혁신적인 플랫폼들이 작은 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자산은 혁신 지구의 클러스터 내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시스템의 유무이다. 예를 들면 미국 보스턴 해안가에서는 기업 워크숍과 훈련 세션을 진행하고 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선 클러스터 참여자들의 전용 모임, 산업별 회의 및 월례 회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구두 조형물. 2025.07.23 calebcao@newspim.com

채 교수는 "성수동에는 과거 제화공장과 철공소 같은 산업유산부터 붉은 벽돌 건물, 전통 헤리티지 공간까지 다양한 공간적 레이어가 존재한다"면서 "여기에 갤러리아포레와 아크로서울포레 같은 초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서며 고급 주거지와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풍경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산업유산이 조성한 독특한 분위기의 하드웨어 자산 위에 민간 사업 참여자들의 개성 넘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이다. 

이어 "성수동은 또 국내를 대표하는 패션산업, IT산업, 엔터테인먼트 문화산업이 결합된 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했다"면서 "로컬 브랜드와 글로벌 패션 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집적되어 신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소비 트렌드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성수동의 네트워크 자산에 대해 "글로벌·국내 대기업 브랜드들이 가장 주목하는 팝업 테스트베드로 자리잡았다"면서 "아디다스, 구찌, 나이키, 프라다, 샤넬 등 럭셔리 브랜드뿐 아니라 IT·테크 기업(삼성, 애플 등)도 이곳을 오프라인 마케팅 허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카페 '어니언 성수'도 오래된 폐건축물을 활용해 젊은층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아직도 수십년 된 녹슨 철문이 카페 중정으로 들어갈 때 반겨준다. 2025.07.23 calebcao@newspim.com

여기에서 기업들은 MZ세대가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지역 특성과 '발견의 재미'를 주는 골목형 상권 덕분에 SNS와 연결되는 경험형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뉴스핌 취재팀은 성수동과 인근 송정동의 버려진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로컬크리에이터 두 사람을 만나봤다. 

다음은 채지민 교수와 최성욱 로칼퓨쳐스 대표, 최원석 프로젝트렌드 대표이사와의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왼쪽부터)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최성욱 로컬퓨쳐스 대표와 성수동의 한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23 calebcao@newspim.com

-최성욱 대표님, '1유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유로 프로젝트'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도시재생 재생 건축 관련한 공부를 하고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에서 딱 '1유로 프로젝트'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유휴 공간 자원을 1유로에 빌려서 다시 삶의 공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혁신적인 느낌이 있었고 그거를 한국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해보게 됐습니다.

행정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간에서 알아서 모여서 한 거죠. 건물주 설득부터 컨셉 설계와 브랜드 모집, 디자인 워크숍,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A부터 Z까지 민간이 다 한 것입니다.

송정동을 선택한 이유는 첫번째 프로젝트였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소속으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건물주가 찾아와서 유휴 공간 활용 상담을 했고, 지리적 요건 등을 종합해서 1유로 프로젝트를 역제안해 사업이 시작한 것입니다.

-1유로 프로젝트를 한국형으로 변형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탈리아에 1유로 하우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버려지거나 방치된 공간을 다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저희는 로컬에 뭐 크든 작든 라이프 스타일을 매니징 해 주는 브랜드들을 한데 모아서 주민들과 연계하는 시스템이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브랜드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면 그 플랫폼 주변에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까지 연장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도 다양한 측면에서 건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모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상업적, 부동산적, 그 다음에는 문화적 활성화를 염두에 둔 프로젝트입니다.

-입주 브랜드의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여야만 해요. 기본적으로 5가지 항목의 계획서를 받아요. 수입·집객·프로그램운영·성장·브랜드디자인 계획서입니다. 해당 자료로 의지와 역량을 확인합니다.

현재 북성수 송정동에는 17개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있고, 북가좌 쪽은 9개 브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10개 브랜드를 추가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들은 중간에 퇴출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을 지키기 위해 커뮤니티 룰이 있습니다. 이를 잘 지키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있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면 패널티가 쌓여서 퇴거해야합니다. 다른 브랜드에게도 빠르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지역 문화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유휴 공간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어서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공사할 때 주변 민원 처리가 힘들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도 과정과 과정이 피로감을 주기도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해외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심지어 제가 있던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도 저희 프로젝트를 보고 갔습니다. 다들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네덜란드로 역진출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일본에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함께 1유로 프로젝트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 왕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로컬 브랜드 창업 희망자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은?

▲일단 버티세요.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고 불확실한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기획하지만 나중에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리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하세요. 또 몸으로 부딪혀 가며 시행착오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멘탈 관리도 잘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힘들고요.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왼쪽부터) 최원석 프로젝트렌트 대표이사와 채지민 교수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2025.07.23 calebcao@newspim.com

-최원석 이사님,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프로젝트 랜트'라는 이름으로 성수동에서 2018년도부터 작은 브랜드들을 위한 팝업 스토어 플랫폼을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무실은 압구정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브랜드 컨설팅을 하면서, 너무 좋은 브랜드인데 소비자를 만나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업 상품기획자가 선택해 주지 않으면 못 뜨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소비자와 만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남에서도 압구정은 워크인이 아닌 드라이브인 상권이에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어울리는 성수로 넘어온 거예요.

-성수동이 팝업 스토어 성지로 부상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2018년 5월에 성수에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여전히 사람들 팝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작은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에서 특정 목적 하에 기한을 정해두고 공간을 운영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설득하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성공 케이스들이 쌓이니까 센스 있는 대기업들이 하나씩 시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성수동이 팝업 스토어로서 이슈가 된 건 2022년 가나 초콜릿 하우스 팝업 스토어 부터예요.

코로나 때도 유동인구는 계속 상승했어요. 성수동은 "저기 분위기 괜찮아가"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상업적이라는 느낌을 준 적은 별로 없어요. 그 이전에 대기업 팝업이 분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어요. 그런데 가나 초콜릿 하우스를 기점으로 매 시즌별로 퀀텀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해 가을에 대기업 팝업이 7~8개, 이후 20개, 4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상업적 가치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 준 건 가나 초콜릿 하우스입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평일인 수요일 오후에도 인파가 넘치는 성수동 골목길. 2025.07.23 calebcao@newspim.com

-그 외에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무엇이죠?

▲너무 많죠. 저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을 줬었던 첫 번째는 2018년에 '평양 슈퍼마케트'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때 잡혀가네 마네 했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한창 때 미래가 너무 예측이 안 되는 시기이고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점이나 봐야겠다. 성수당이라는 이름의 점집을 팝업으로 냈어요. 무형문화재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점을 봐 드렸죠. 

-브랜드 협업을 할 때 팝업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두세요?

▲사실은 기획의 방향에 따라서는 성공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 지표)라는 건 정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 팝업은 온라인 미디어랑은 다릅니다. 많이 노출됐다가 아니라 온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고 그거에 따라 생각이 바뀌어서 SNS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느냐가 본질이예요.

저희가 사람들에게 바꿔주고 싶은 생각에 그들이 얼마나 동의해 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쉽게 예를 들면, 첫 소개팅에서는 그 남자가 좀 별로였습니다. 그럼 다음 만남을 가질 때는 "이 남자 이런 면이 있네"라고 생각이 바뀌게 하는 게 팝업 마케팅입니다.

-정량 평가가 보이나요?

▲저희는 복합적으로 결과를 봅니다. 매장에 들어오는 매장 전환율, 얼마나 머물렀는지, 일단 관심이 있어야 오잖아요? 그리고 구매 전환율도 봅니다. '좋다'와 '산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또 정성 조사도 많이 해요. 방문자에게 꼭 물어보는 게 내년 이맘 때 시즌2를 한다면 재방문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재방문 희망률 100%였어요. 비욘드라는 화장품 브랜드였습니다. 좋은 데이트를 했으면 애프터를 받아주는 거랑 똑같아요. 가나 초콜릿 하우스는 98%까지 나왔습니다.

-팝업 기획에서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항상 힘들죠. 예산과의 최적화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기회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또 팝업 시작의 대전제는 '아무도 안 온다'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원래 정해져 있는 행동 패턴을 바꾼다는 건 많은 에너지가 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싶게 하는 게 저의 관심사예요.

-앞으로의 팝업 스토어 시장은 어떨까요?

▲팝업이라는 단어를 재정의해야 될 시기에 도달을 했어요. 예전엔 이런 식의 공간 대여가 익숙하지 않아 필요했던 단어입니다. 시장을 만들 때는 부동산도 단기로 빌려주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건물주들이 단기로 빌려주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팝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봐야죠.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이 하는 역할이 뭐죠? 소비자와 끊임없이 대화거리를 만들어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게 본질이예요.

온라인 커머스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물건을 파는 행위 외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생존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동네 식당들도 툭 하면 팝업해요. 어떤 셰프랑 같이 협업하고, 오프라인 플레이 룰이 바뀐 거예요.

-글로벌로 진출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국내에서 성수동이 아닌 곳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팝업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성수동도 법적인 허들이 꽤 많습니다. 보건법 등 모든 것이 운영 주체의 책임입니다. 해외로 나가려면 그런 허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지겠지요.

그래서 천천히 준비를 해서 한국 브랜드들이 해외 나가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며 보람을 느낀 점은?

▲예전에는 개인이 빛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없었어요. 근데 오프라인이라는 팝업이 활성화되면서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능력있는 개인을 대기업과 연계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토양이 만들어진 데는 저희가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calebcao@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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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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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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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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