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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리모델링 빌미로 파월 '마지막 펀치' 준비하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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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모델링 비용 너무 늘어"...부실 관리 강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카드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건물 개보수 프로젝트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3%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올해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된 이후 금리를 계속 동결 중이다.

이달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해임을 작정한 듯한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연준 독립성 훼손이 가져올 파장 등을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해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 미 대법원은 대통령이 단순히 정책적 견해 차이만으로 파월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직무 태만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에 주목하고 있으며, 워싱턴에 있는 두 개의 연준 건물 리모델링을 파월이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전례 없는, 법적으로도 의심스러운 해임 시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때부터 시작된 오래된 계획이지만, 백악관의 주목을 받은 것은 최근이다.

지난주 한 기자가 연준 리모델링 문제가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파월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 이전에 실제로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예산이 애초보다 7억 달러나 증가한 25억 달러에 달한다며 비판 중인데, 이날 연준 공사 현장을 직접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비가 31억 달러로 불었다는 서류를 내보이며 파월을 압박했다.

파월 의장은 해당 수치가 이미 5년전 완공된 (본관 건너편) 마틴 빌딩의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전체 비용의 일부"라면서 계속해서 비용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경고했다.

연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개보수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약 3000명의 워싱턴 본부 직원들을 적은 수의 건물로 통합하면서, 지금처럼 추가로 사무공간을 임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비용 절감을 위해 임의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은 파월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가 연준의 "사치스러운(overly ostentatious)" 시설 개조 계획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트에 따르면 연준의 계획에는 "옥상 정원, VIP 전용 식당과 엘리베이터, 수경 장식, 고급 대리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VIP 식당도 없고, 새 대리석도 없고, 특수 엘리베이터도 없으며, 물 장식도 없고, 옥상 정원도 없다"고 반박했다. 연준은 이러한 항목들이 2021년 제출된 초기 계획에서 이미 제외됐다고 밝혔다.

연준은 자신들이 백악관이 아닌, 상·하원과 독립 감사관에게 보고하는 기관임을 강조했고, 파월 의장 현재 프로젝트의 비용에 대한 감사를 연준 자체 감사관에게 요청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설마하던 파월 해임 리스크가 현실이 될 경우 금융시장이 받게 될 충격파를 우려하고 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25일 기준 파월 의장의 올해 중도 해임 가능성을 약 20~25% 사이로 평가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공사가 진행 중인 연준 본부를 방문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7.25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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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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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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