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인사 우려에 늘 의식하고 경계하겠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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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1 pangbin@newspim.com |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심사경과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점, 헌법 수호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후보자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민사1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인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이력이 있어 이번 헌재소장 지명이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고 종전 대법원 판결에 제가 담았던 생각은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의 결과"라며 "그런(보은 인사) 우려에 대해 늘 의식하고 경계하겠다. 저의 판단과 처신이 재판소가 그동안 쌓은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늘 의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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