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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석열과 50인 도적' 수사촉구 의견서 내란특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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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50인의 도적들'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내란특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고검 내란특검을 찾아 "내란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동조 및 선동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순서대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서왕진 원내대표, 백선희 의원. 배수진 당헌당규위원장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5.07.22 ycy1486@newspim.com

서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시도와 내란 행위 상황에서, 헌정체제 유지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회 차원의 비상계엄 해제 노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내란범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반헌법·반민주 범죄"라며 "특히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국민의힘 의원 45인이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생중계 영상 등 명백한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이라는 근거로 정당 강제해산을 결정했다"며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사건의 법리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여부'를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행태를 판단한다면 결론은 단 하나, '강제해산'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권교체 이후 세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의 범죄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윤석열발 내란 전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인 내란 동조와 선동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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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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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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