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 참사, 조종사 탓 몰아가...책임 회피 중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종사협회, 무안공항 사고 조사 편향성 규탄
"조류 충돌·구조물 위험 외면 말아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이하 조종사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편향된 조사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 실수로 단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종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사조위가 조사 초반부터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류 충돌과 활주로 인근 로컬라이저 둔덕이라는 중대한 기여 요인은 외면한 채, 조종사 판단만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조사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 16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협회는 사조위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을 기정사실화하고 국민에게 조종사 과실로 인식시키려 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조사기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 등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조사 전 과정에 외부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책임 회피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조류 충돌과 둔덕 위험이 분명함에도, 국토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항공안전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사조위 항공분과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고의 책임 당사자가 조사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객관성과 독립성이 무너진 조사 결과는 국민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조종사는 항공 운항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이지, 희생양이 아니다"며, 조종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진실 규명 없이 권위적 행정으로 덮는 조사는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