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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특례시, 위기가구 주거복지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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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쪽방 벗어나 새삶으로…주거만족도 '껑충'
위기 가구 이주비·생필품 등 생활 안정 지원 확대
이동환 시장 "주거, 복지 넘어 인권…안전망 구축"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위기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고양형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이주와 초기 정착 지원, 맞춤형 집수리 사업 등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18일 고양시는 최근 3년간 고시원과 쪽방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던 236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켜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목표인 50가구를 훨씬 웃도는 103가구의 이주를 지원해 목표 대비 106% 초과 달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집수리 지원사업이 완료된 가구를 방문했다.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특히 임대주택 입주 후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이전 평균 2.80점에서 8.15점(10점 만점)으로 크게 상승해 삶의 질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초기 정착 시 제공하는 이주비와 생필품에 대한 만족도 역시 95.9%로 높았다.

이동환 시장은 "안정된 주거는 시민 삶의 기본이며 인권 문제"라며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누구나 흔들림 없는 기반 위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고양형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반지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켜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반지하 가구 21곳, 고시원 가구 17곳 등 총 46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며 연말까지 총60여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가운데) 집수리 지원사업 완료 기념 현장방문 모습.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이 과정에서는 '주거상향 코디네이터'가 직접 동행하며 적합한 임대물색부터 계약 체결과 이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최대 월40만 원의 이사비와 최대70만 원 상당 생필품 세트를 지급해 초기 부담 완화에 힘쓴다.

아울러 단기 거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양희망더하기집' 사업도 병행 중이다. 최근 몇 년간 화재·침수·강제퇴거나 가정폭력 피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총15가구에 임시임대시설을 제공했고 올해 LH 협력을 통해 단기(최장6개월) 체류 가능한 임대아파트 네 채를 확보했다.

대표 사례로 침수 피해 가정을 신속히 임시임대로 옮긴 뒤 LH 매입임대로 연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모범 모델로 평가받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주를 돕는 주거 상향 코디네이터.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간편 집수리교육 현장.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취약계층 밀착 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하며 올 상반기에만 상담 건수가200건 넘게 진행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신규 임대입주시설 안내와 계약 분쟁 예방, 기존 거처 환경개선 등이었다.

특히 청년층 대상 특별분쟁 예방 상담소를 중부대학교 캠퍼스 내 설치해 행복·청년임대 안내 및 계약 유의사항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맞춤형 집수리 사업 역시 장애인과 노령층 저소득 아동 포함 취약계층 대상 맞춤지원으로 실질적 도움 효과를 내고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개방형 싱크대 설치 및 안전 손잡이 보강 등을 진행하며 올해는 총8세대를 선정해 최대380만 원씩 지원한다.

중부대학교 캠퍼스에서 청년층 대상 상담을 진행한'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현장.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또 아동 빈곤 가정에는 청소 및 생활용품 전달하는 클린서비스를 시행하고 어르신 하우징사업에서는 미끄럼 방지 시설과 안전바 설치 작업이 이루어진다.

중위소득50% 이하 저소득층에게 난방·전기 설비 효율 개선 비용도 지원하는 햇살하우징 사업과 경기도 건설협회 후원을 받아 도배·장판 교체 등의 집수리 서비스도 매년 약1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오는9월부터는 경기도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2천만 원 예산으로 기초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생활집수리 교실'을 새롭게 운영한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여성 단독 세대와1인 가구 대상 원데이 클래스 형태 강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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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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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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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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