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무 고용률 불이행에 따른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1% 초반 고용률에 그치며 최근 5년간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한 은행권에서는 직접 고용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등 간접 지원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 확대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중앙당 내 장애인 전담조직 설치 등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요구한 주요 공약에 모두 동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한바 있다.

여당에서는 장애인 권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 함께 일자리 확대 등 단기적인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고 당대표 선출이 끝나는 시점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7.16 peterbreak22@newspim.com

은행권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정책의 변화 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주요 직군에서도 매우 낮은 장애인 고용률에 그치고 있어 의무 고용 미달에 따른 패널티가 강화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내부규정(개인정보보호)을 이유로 공개하지 장애인 고용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서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5년(2020~2023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무고용 위반에 따른 5대 은행의 고용 부담금 규모만 1011억원에 달한다. 매년 200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영업업무가 많은 특성상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고용 외면이라는 잇단 지적을 감수하고 막대한 벌금을 내는 이유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금처럼 부담금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은 기업이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넘어 경영진 제재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직접 고용 뿐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은 KB증권, KB캐피탈 등과 함께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가 운영하는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브라보비바'에 지분을 투자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도 2021년부터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금융은 지난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스타트업 16개사를 선정해 총 2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은 2023년말부터 밀알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중이다. 10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해 굿윌스토어 매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15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건 맞지만 이는 고난이도 업무 특성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은행이 의도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꺼리는 건 아니다. 대신 인원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직접 고용보다는 간접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특정 업무에 장기간 근무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으로 장애인 직원을 뽑아도 순환보직 때문에 근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직접 고용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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