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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구윤철 후보자 "AI 대전환 '경제 퀀텀점프'…세제·재정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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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
구 후보자 "데이터센터 확충·AI 인재 양성"
이 대통령 AI 100조 공약 "민간자금 연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세제·재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AI 대전환은 우리 경제가 퀀텀점프(대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AI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공공행정과 대민서비스 개선의 핵심"이라며 "AI 데이터센터 확충과 AI 교육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AI 활용·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GPU, 인재, 데이터 등 인프라 조성이 선행돼야 AI 기술 대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와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구 후보자는 "현재 AI, 반도체,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과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ryuchan0925@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이 5년간 100조원을 AI에 투자한다고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과 연계해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AI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도 확대해야 한다"며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확충 과정에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대형언어모델(LLM) 개발과 글로벌 AI 선도국 대비 전략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AI 후발주자로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뿐 아니라 산업별 특화 AI모델 개발도 중요하다"며 "우리의 강점 분야에 집중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전 세계가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두고 주요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법·제도,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AI 활용과 확산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 후보자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구조적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AI 등 기술혁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도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대학교육 혁신, 직업훈련 지원사업 개편 등을 통해 청년층 AI 기술인력 양성과 중장년층의 산업전환 적응을 돕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해 청년들이 AI 대전환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며 "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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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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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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