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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구윤철 후보자 "AI 대전환 '경제 퀀텀점프'…세제·재정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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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
구 후보자 "데이터센터 확충·AI 인재 양성"
이 대통령 AI 100조 공약 "민간자금 연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세제·재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AI 대전환은 우리 경제가 퀀텀점프(대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AI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공공행정과 대민서비스 개선의 핵심"이라며 "AI 데이터센터 확충과 AI 교육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AI 활용·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GPU, 인재, 데이터 등 인프라 조성이 선행돼야 AI 기술 대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와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구 후보자는 "현재 AI, 반도체,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과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ryuchan0925@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이 5년간 100조원을 AI에 투자한다고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과 연계해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AI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도 확대해야 한다"며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확충 과정에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대형언어모델(LLM) 개발과 글로벌 AI 선도국 대비 전략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AI 후발주자로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뿐 아니라 산업별 특화 AI모델 개발도 중요하다"며 "우리의 강점 분야에 집중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전 세계가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두고 주요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법·제도,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AI 활용과 확산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 후보자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구조적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AI 등 기술혁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도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대학교육 혁신, 직업훈련 지원사업 개편 등을 통해 청년층 AI 기술인력 양성과 중장년층의 산업전환 적응을 돕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해 청년들이 AI 대전환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며 "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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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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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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