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 '재범 위험성 평가' 활용…스토킹·교제폭력 '구속률' 높인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4:20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4: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연말까지 관계성 범죄 중심으로 시범 운용
프로파일러들이 재범 위험성 평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 평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관계성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영장 신청 등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운용한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수사관들이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내에서 신청하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들이 재범위험성(KORAS-G), 스토킹위험성(SAM) 등 범죄 유형별 평가도구를 통해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한다.

경찰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범 운영하는데에는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이나 유치 신청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경우 주거가 확인되고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속영장이나 유치 신청시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지난 6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 두달 전, 피해자의 신고로 윤정우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피해자의 주거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데 피해자가 ▲생활반경 중첩 ▲심리적 지배 ▲민감정보 공유 등으로 인해 피의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번복해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소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실적 분석과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 평가를 관계성 범죄에도 적용해 활성화하는 취지로 재범 위험성은 증거인멸과 연결되는만큼 이 부분을 소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