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협에 따른 정치적 협정, 향후의 지속성 확보하기 어려워"
印 정부는 '경쟁국'인 베트남보다 낮은 관세율 위해 노력 중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자국에 대한 관세를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무역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농업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델리 소재 싱크탱크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는 인도가 미국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일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상키시킨다.
미국이 주요 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 멕시코 등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협에 따라 협상을 서두를 경우 인도 역시 균형 잡힌 합의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인도는 현재의 노선을 고수하면서 농업 등 핵심 부문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GTRI 설립자 아자이 스리바스타바는 "미국은 현재 20개국 이상과 협상 중이고 90개국 이상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거래적 요구는 지속적인 무역 안전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리바스타바는 "압박 속에서 성급하게 협정을 체결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한 합의는 미국 정치의 다음 변화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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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이두(百度)] |
인도는 현재 미국의 관세율을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인도에는 새로운 상호 관세 서한을 보내는 대신 잠정 무역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가 미국에 관세율을 2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EU와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해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도에는 공식 관세 요구 서한을 보내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두 나라가 조만간 공동 성명을 통해 잠정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인도에 대한 관세율이 4월 책정된 26%에서 20% 이하로 낮아지고 이후 관세율 조정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인 양국이 이번 잠정 합의 후 오는 가을로 예정된 포괄적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현재 미국과 무역 협상 합의에 도달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이 중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것으로, 이번 합의로 미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4월 발표했던 46%에서 20%로 대폭 낮아졌고, 미국은 자국산 제품을 베트남에 무관세로 수출하게 됐다.
당초 인도는 미국과 가장 먼저 합의를 도출할 나라로 예상됐다. 다만 미국의 인도 유제품 및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와 인도의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 등 부문별 관세 철회 요구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는 핵심 농업 부문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인도는 피칸과 블루베리 등 일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인하할 수 있지만 밀·쌀·옥수수·유제품·유전자변형(GMO)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스리바스타바는 "미국의 대인도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미국은 농산물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의 농산물 관세 양보는 미국이 향후 인도의 최저지원가격 및 공공조달 시스템의 약화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의용단(RSS)' 산하 스와데시 자그란 만치(SJM)의 아슈와니 마하잔은 "국제 농산물 가격은 인도가 제공하는 최저가격의 절반 수준"이라며 "무역 협상 중 농산물에 대한 타협은 농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의 농업 보조금, 특히 쌀과 밀에 대한 최저지원가격 제도가 세계 가격을 왜곡하고 미국 농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인도산 농산물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인도는 미국산 농산물에 37.7%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