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모의 외교포커스] 李정부 아세안 외교 첫 발....실용외교 출발점 될까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07:14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07:28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실용외교'에 최적 토양
미·중 경쟁시대 '호혜적 전략 파트너' 가능성 충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9~11일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외교부 장관이 아닌 차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조 후보자를 대신해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5개의 회의체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1967년 8월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5개국 연합으로 출범했다. 이후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브루나이가 합류해 10개국으로 늘어났다. 동티모르도 곧 합류할 예정이어서 아세안은 올해 11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은 1991년 아세안과 완전 대화상대국 관계를 수립했고 1997년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매년 갖고 있다.

2025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로고

아세안은 역내 국가와의 협력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유럽연합(EU) 등 세계 질서에 영향력을 가진 역외 강대국을 대화상대국으로 참여시켜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발전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른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라는 개념을 세계에 각인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현재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는 27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해 '아세안의 관점'에서 국제정세는 논의하는 협의체로 자리잡았다.

세계 강대국이 모두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는 아세안의 가치 때문이다. 아세안은 국가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5위 경제권이다. 세계 3위에 해당하는 6억7천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 노동력 시장이면서 핵심 광물을 포함한 천연자연이 풍부해 모든 나라가 경제안보의 중점 협력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는 급상승했다. 아세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교차하는 '플래시 포인트'다. 중국이 아세안에 영향력을 확대하자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모든 나라가 저마다의 인·태 전략을 갖고 아세안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관심은 크지 않았다. 한국이 본격적인 아세안 전략이라고 부를만한 정책적 관여를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나온 뒤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4강 외교에 갇혀 있는 한국의 외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균형 외교'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의 3P를 내세운 신남방 정책은 개념상 균형 외교라기보다 '외교 다변화'에 가까웠다. 아세안의 관심을 끌고 상호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데 성공했지만 한국의 관심은 아세안의 경제력과 문화에 집중됐을뿐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아세안의 절실하고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없었다.

지난해 7월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막된 2024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 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라오스 아세안외교장관회의 홈페이지] 2024.07.25.

윤석열 정부는 당초 아세안에 큰 관심이 없었다. 대선 캠페인과 정권인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아세안 전략은 언급된 적이 없었다. 그러다 취임 열흘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한국판 인·태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였기 때문에 한국의 인·태 전략은 미국의 인·태 전략과 접점을 넓히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이라는 전략을 세웠다. KASI의 핵심 개념은 자유·규범·가치였다. 이는 다양하고 편차가 큰 '약소국 연합' 아세안이 지향하는 합의·견제·상호 존중 등의 원칙과 충돌하는 요소를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윤 정부의 KASI는 미국의 인·태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아세안 회원국 역시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확실한 미국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윤 정부의 KASI는 아세안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

아세안을 빼놓고 국제정세를 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지 이미 오래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역시 정교하고 세심한 아세안 전략이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아세안 전략을 갖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대선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언급하고 '신아시아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이 기억날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세안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성과를 거두기에 최적의 토양이라는 점과,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줄 것을 아세안이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한국에게 3번째로 규모가 큰 교역 상대다. 아세안은 에너지·인프라·원자력·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지난해 7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의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장면 [사진=공동취재단] 2024.07.31

주목할 점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세안은 여전히 한 쪽으로 기울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5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은 향후 20년 동안의 대외전략 기본 방향을 제시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채택했다. 특히 정치·안보 분야에서 평화와 안정, 국제법 준수, 아세안의 지역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아세안의 이같은 고민과 전략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와 맥이 닿아 있다. 아세안과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파트너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가 채우지 못했던 요소를 보완한 정교한 아세안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아세안을 실용외교의 성공적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란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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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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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