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추경 신속 집행 공감..."집행관리 예산 85%, 9월 말까지 집행"

기사입력 : 2025년07월06일 18:47

최종수정 : 2025년07월06일 18:47

"식품·외식 물가 안정...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은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9월 말까지 85%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6일 서울 삼총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병기 더불머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단] 2025.07.06 yym58@newspim.com

박 대변인은 "추경 조기 집행계획에 대해서 당정은 '신속한 추경 확정'에 맞춰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 정부 추경예산 조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p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금번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지속 소통·협력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름철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대변인은 "당은 과거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해당 유형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지역 등 지역별 위험 유형을 발굴해 정비하고 빗물받이, 우수관에 대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풍수해에 촘촘하게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1·2차 추경을 통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확대했는데 연내 예산집행, 공사기간 단축, 조속한 위험요인 해소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온열환자 대책과 관련해선 "과거 폭염 인명피해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하고 맞춤형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냉방물품 지원 및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확대, 열대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공시설 야간 연장,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됨에 따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각각 자리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